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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새로운버터25.08.06
게임 중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고등학생 아이가 롤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부터별첨의 캡처 화면처럼 심한 욕설을 당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상황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게임 중 상대의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현재는 가려놓은 화면입니다만,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저희 아이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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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25.08.06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법원 등기를 보내준다는데01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사무관이라는 사람이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발행처인 등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기과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나요?그리고 검찰청 등기를 법원 등기과에서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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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8.06
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모 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 몇시간동안 고객들을 대피 시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위로 협박을 해서 물리적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배상을 물리고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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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25.08.06
떨어진 팔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 못 하나요?a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 하나가 떨어졌는데 b가 그 팔을 주워 달아났는데 법적으로 신체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반환청구를 못하고 장기매매나 자살도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어 나오던데 짐짜인가요? 그리고 자살이 법으로 인정 안되면 자살자는법ㅈ적으로 자연사로 취급되나요 아님 범법행위자로 기록되는건가요 물론 죽은 사람이라 처벌은 못 받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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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8.05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형사 고발의 경우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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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8.05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정황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이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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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약하는셀러리25.08.05
공항 출입증 신원조사 관련 질문 신용도 질문.공항 신원조사 같은경우에 보니 신용금융원 ? 거기서도 보던데 보는 이유가 뭔가요 ?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 다른 신원조사 같은 경우보다 더 엄하게 본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단지 신불자 연체 파산 여분가요 ? 단지 신용도가 낮다고 , 2금융이라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연체가 전혀 없어도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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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25.08.05
잃어버린 택배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20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실수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택배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모르고 버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상황을 인지한 즉시 쓰레기장으로 가봤지만,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혹시 이 경우, CCTV를 통해 해당 상자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확인이 가능하다면, CCTV 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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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05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오늘 모 정치인의 차명거래 의혹이 나왔는데정치인들이 차명거래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차명거래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법적 처벌의 정도나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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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8.05
재택근무 시 직원을 카메라로 계속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업무 특성 상 사무실이 굳이 필요없는 거 같아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다만, 업무 필요 시 바로바로 소통이 필요하여 직원이 PC 앞에 있는 걸 줌으로 촬영했으면 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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