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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소를 거짓말로 악의적으로 알아냈습니다.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소와 세대주 이름을 말하고 청접장 때문에 집주소를 물어서 대답해주었는데 알고보니 내용증명 때문이었는데 이는 어떻게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명이전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이임기를 마치고 나서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결격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그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시간과 월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선출, 임명 이전의 사건이니차후 확정판결이 나면선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촉법 나이를 적용할 때 만나이로 하나요?몇년전에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했었는데촉법 소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결정할 때도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을 하나요?아니면 촉법 나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식 나이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코믹한오이냉국보이스피싱한테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저녁7시넘어서 모르는 휴대폰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으니 L보험회사라면서 (제가 L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고제가 들어있는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서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불러달라고해서 불러줬습니다.통화가 길어지고 중간중간 통화 잡음이 들려서 혹시나하고 번호를 구글에 쳐봤는데스팸 전화번호였습니다.그래서 목소리가 안들린다면서 전화를 끊은후 전화가 2-3번 더 오는걸 안받았습니다.주민번호와 주소가 노출되었는데 너무 무섭고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을 저지르면 최소한 무기징여이나 사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살인을 저지르면 최소한 무기징여이나 사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고작 몇년형 몇십년형을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정도의 형량만 받는 경우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친밀한간장게장중고거래가 끝났는데 환불해달라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당근마켓에서 카본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거래 전에 구매자가 사진 속 특정 부분을 보고 크랙 같다고 해서 제가 “만약 크랙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실제 거래 당일 직접 확인해 보니 스티커였고 구매자도 “스티커 맞네요”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네고를 요구해서 저는 쿨거+노리턴 조건으로 네고해 주었고, 구매자도 이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거래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 샵에서 점검까지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거래 후 2일이 지나서 구매자가 다른 부분에서 크랙이 발견됐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밀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빛을 비췄을 때 투과된다고 주장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래 당시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인도 후 2일이나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거래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아니면 그 이후 구매자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저는 판매 전에 샵 점검도 완료했고, 구매자가 직접 거래 장소에서 꼼꼼히 확인한 뒤 쿨거+노리턴 조건에 동의한 거래였던 만큼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거래 시점부터 있었던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 책임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계속 제가 만약 크랙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라는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에초에 노리턴 조건 동의했으면 그 말이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가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수도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오늘 티비를 보니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었는데 무슨 죄로 구속이 되었나요?안녕하세요 오늘 티비를 보다보니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었다는되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되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뜰한참매216겉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을 드러내도 속으로 나쁜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나요?흔히 사람들은 화를 잘 내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폭력을 쓰는 행동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인성이 나쁘다고 하잖아요.하지만 처음에 겉으로 환하게 웃고 착한 척을 했지만 나중에 화도 내고 없는 잘못도 꾸며서 모함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그렇다면 자기 이익을 챙길려고 겉으로 예쁘게 웃는 표정을 드러내도 속으로 나쁜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주를 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 적용이 되나요?단순히 음주운전하다가 걸린거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파란라즈베리보이스피싱에 낚여버리고 말았습니다.이상한걸 눈치챘으면서도 회사일이 바빠서 일하면서 전화받다가 홀린듯이 페이크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헌납했는데요.이 경우 주민번호 변경신청하면 주민번호 바꿀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