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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징계의결 결과가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나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및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 자체는 인정이러한 경우 노동청 및 경찰청에 조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즉흥적인무화과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미성년자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둘 사이의 연애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교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상 넘어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든것이제자리로중국인들이 제주도땅을 모조리 사가면 중국땅이 되는건가요법률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토 어느정도 이상 매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건가요??만약 나중에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중국인이 산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살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젊은백만장자사이버스토킹 해당??????????게임에서 친추를 상대한테 많아봤자 15번 정도 보낸것 같은데해당 되는건가요?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만 보내라는 이야기나 이런건 없었고 상대가 친추를 거절 한다 해도 제가 보지 못합니다 친추를 받았을때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사회봉사신청 기각 되고 즉시항소를 했습니다.우선은 전자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벌그을 납부해야 할능력이 없어서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이되었습니다.당일에 즉시 항소장 쓰고 접수 했습니다.이후에 반성문,탄원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도움되는청설모뜬금없는 택배왔을때 경찰신고해야하나70넘은 노모앞으로 경기도청년회라는 곳에서오늘아침 갈비가 택배로 왔어요.그런곳은 알지도 못하는데정확히 어머니성함, 전번기입되어 왔는데어떻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단심제이면서 기판력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주문이 아래와 같다면.==========a.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억원의 돈을 2025년 X월 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중재비용의 상환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물론, 위에서 중재비용은 법원 소송의 소송비용과 같은 개념입니다.1. 위 판정의 경우,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아래에서 몇번의 적용을 받을까요?가. 5%나. 12%다. 지연이자 없음. 2. 만일 1번의 답이 가라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12%의 지연이자율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웨딩플래너회사와의 트러블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올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본식일정이 12월 13일인데, 본식 드레스만 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고 투어 일정도 플래너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3일정으로도 받지 못한 상황)그런데 제 담당 플래너가 해고통보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일정 펑크, 계약사항 위반 등) 하여, 그 회사의 다른 플래너에게 인계되어 일정이 다시 진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회사와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잔금도 치루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회사입장에서 말을 하더라구요.1. 웨딩드레스 일정을 본식 2개월이 조금 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를 기회와 시간을 모두 버리게 된 셈입니다.(저 외에도 많은 예비신랑신부가 해고된 플래너와 하고 있었고, 인계받는 플래너도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하여 업무가 많은 상태)2.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플래너가 바뀔 수 있다고 적혀있는 조항은 없었습니다.위 두가지 사유들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환불 외에 사항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웨딩드레스 추가금을 지원받는다거나, 일정 보상금을 지원받는 수준의 보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외동아들이 아버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생전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이걸로 유루분 신청하거나 하는케이스가 은근히있는지 없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동물을 박제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젠 불법의 영역인가요?어릴적에는 옆집에 가도 동물을 박제해서 걸어둔 걸 볼 수 있었는데요즘은 그런 집이 없더라구요과거에는 박제가 합법이었고요즘은 불법인가요?교육용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동물 박제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바뀌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