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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다채로운교수님26.03.18
오토바이 등록을 할려고하는 지방세 체납이 있어요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갔는데요 미납상태에서 오토바이 등록이 가능 할까요.오토바이는 110cc 슈퍼커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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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26.03.18
소송 할 때 전자와 종이 소송 전환 여부가 궁금합니다원고 입장일 때요 종이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전자 소송으로 바꾼 후에 다시 종이 소송으로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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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6.03.18
남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술타기를 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남자 연예인이 움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고 나중에검거 되었는데 술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술타기 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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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낭만적인마멋26.03.18
한국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연간 체류 일수가 하루도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한국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면 연간 체류 일수가 하루도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해외에서 사는데 임대수익 외 국외에서 원격으로 일해서 한국 내 소득이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금액대는 적진 않지만 해외에도 집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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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26.03.18
대규모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균형은?기업과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시대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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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6.03.17
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어떤 계약을 해서 법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도 주라고 강제지급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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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인기있는라이츄26.03.17
제가 코인에 투자해는데 9년이나 지났는데받을수 있을까요?저와 오빠가 8천만원씩 총1억6천 코인을 샀는데원금 준다는 그말에 9년 까지 왔네요. 그 사람이 돈 준다고 희망 고문을 해온지 2년이나 지났습니다왜 지금와서 고소를 할려고 하냐면 오빠가 이혼 당하고 집이 없어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저는 서울에 오빠는 지방에 오빠를 볼때마다 점점 머리가 빠지더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몸이 안좋아졌습니다.심지어 엄마가 청소하다가 서랍에 약까지 모아두고 있는걸 본뒤 저한테 전화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오빠랑 통화해보니 *나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말 하더라구요.그래서 결심했습니다.자료와 동영상 보낸돈 입금확인서 결정 적인 증거는동영상에 자기가 만든 코인 여러사람들 모아놓고원금 주겠다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더이상 그 사람이 외국에서 잘 사는것까지 들으니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 사건 승소해 돈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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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6.03.17
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미국 백악관 참모가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무너지면,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데 전쟁 중 전술핵을 사용하면, 국제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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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래26.03.17
식당 임대차 2년계약 종료후 새계약서 없이 계속 장사해도되나요?지금 가게 임대차 계약이 2년 종료되었는데 건물주랑 따로 얘기가 되었다면 계약서없이 그냥 계속 장사이어가도 몇개월이든 몇년이든 이어가도 문제없나요? 만약 새계약서없이 1년정도 장사해도 아직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은 받을수있는거죠? 서류상 계약종료후 새계약서없이 장사했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말바꿔서 보증금은 돌려줄 의무가없다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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