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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엉뚱한다슬기63인사관련해서 개인정보침해를 한것인가요제가 사직을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후에 사직서철회를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저의 사직에 관해서 저의 회사 이사님이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를 해서그 근로자가 저한테 언제 그만두냐는 말을 했어요회사에 저의 사직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것같아요원장님과 다른 근로자말고는 아는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근로자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이런경우 저의 사직에 관해서 얘기한 이사님이 저의 개인정보를 침해한것인가요??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리한게논39재산 상속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시어머니가 계시다가 8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시누이 2명과 1명의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한정치산자라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은 없고 남편하고 시동생과 함께 한집에 3명이 살고있습니다.시동생의 법적 보호자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재산관리상 주소는 다른곳에 있습니다.사실상 시동생의 법적 보호자는 남편과 저인데 말이죠....저는 시동생과 한집 주소로 되어있지만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구요.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때 시동생 몫이라고 부동산을 임대로 받고살라고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 2채를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시누이들한테 포기각서를 받고 남편명의로 해놨습니다.사실상 재산세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이 모두 냈었거든요.최근 남편도 시동생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보니 시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구요.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둘중 한명이라도 잘못되면 그 재산들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건가요?남편소유로 되는건 괜찮은데 시동생이 무사하다면 제가 자식이 없다는거랑은 상관없이 전부 제 소유로 되는건가요?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고 사실혼으로 되어 있지만요...2명의 시누이들이 남편을 꼬드겨서 공증한것은 아닌데 말로는 재산을 저 모르게 다 나눴더라구요.....그 재산들이 남편이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재산상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만족하는코코아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술을 샀고 방법을 알려줬다면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술을 샀고 친구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신분증위조 방법을 술을 산 친구에게 알려줬다면 알려준 친구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협동적인사슴이웃주민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엄마와 여동생이 집에 있었고 누군가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초인종을 눌러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여동생이 잠금장치(걸쇠?)를 하고 누구세요 하며 물으며 문을 열었는데 한 남성이 문을 당기며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안에 있는 엄마와 함께 힘을 합쳐 문을 겨우 닫고 경찰 신고 후, 경비실에도 전화해 사실을 알렸답니다. 경비분께서 오셨을 때 열린 문틈으로 확인하니 경비분 근처에서 문을 열려던 남성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어 동생이 “저 사람이예요!”하고 외쳤고 경비분이 뭐하는 사람이냐 왜그랬냐 하는 순간 경비분을 밀치고 문을 열어 들어오려고 하였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고 다시금 경찰에 신고을 하였답니다. 아까 그사람이 또왔는데 왜 오지않냐,언제오냐 물은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그 남성을 본 이웃주민이 여기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가 좀 아픈데...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자신은 일을 해 몰랐다며 죄송하다며 아들과 함께 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경비실과 경찰에 전달하였으나 더이상의 마주침이 두렵고 힘겨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버지와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과 함께 동행하여 집을 찾아오기도 하였으나 직접 대면하지 않음) 집이 1층이라 현관쪽 cctv가 잘 확보되어 있어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가 안되냐 물었더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서로 이웃이니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며 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면 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경찰은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현재는 집밖을 나가는 것도 언제다시 이런일이 일어날지도 모를일이라 두렵고 무섭다고 하고, 여동생은 얼굴을 제대로 못봤어도 엄마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라 보복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흉흉한 세상이라 위험해 처한 여동생과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란희망게임 섭종시 게임에 질렸던돈은 환불 받을수 있나요?게임이 완전히 문닫았으면그 게임에 질렸던 돈들은 환불 받을수 있나요?만약 환불 못 받는다면게임 만든후에 현질유도하고 의도적으로 게임 바로닫고 먹튀 가능할것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공탁금을 걸면 개인합의와 무관하게 사법부에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보나요?시사프로그램을 보다보면어떤 사건에서 공탁금이라는 것이 나오고공탁금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던데 공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개인 합의가 없어도 합의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보고싶은차장모르는 사람 반복전화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병원 내 전화기를 이용해서 매일 부재중전화와 음성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그 병원과 저는 연관이 없고 제게 전화하는 사람은 입원환자로 추정됩니다. 전화를 받아도 제 말을 아예 듣질 않아서 대화가 안됩니다. 몇번씩 전화 잘못 거셨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적으면 5번, 많으면 15번 넘게 매일매일 부재중전화와 음성메시지를 수신하는데 1달째 지속되니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처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혹은 병원 쪽에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영상문제로 처벌에대해궁금합니다.유튜브에 제목검색하면 외국 팝송 노래 영상에 나온 여성 을 캡쳐해서 ai챗봇앱에 올려서 질문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엔돌핀박지현팬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서류전달 안내문외출 했다 들어 오니 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안내문 메모가 문에 붙혀 있어서집행관 번호가 있어 연락을 드리긴 했습니다.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메모를 보니까 사건서류를 전달 한다고 나와 있는데이분 오시면 서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특별송달이라고 처음 들어 봐서질문 드립니다.제가 집에 없으면 친언니가 받아도 되냐고 여쭈어 봤는데 가능 하다고하시는데 사건서류 전달이라고 나와 있으니 서류만 받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선도적인우유회사에 경조비 지급요청 품의시 결재선외 사람 포함할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경조금 지급요청을 위해서 회사 절차 가이드에 따라 품의 진행해서 올립니다.첨부파일에 필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결재프로모세스에 없는 사람을 윗사람이 임의대로 추가할경우저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수 있는데 이런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