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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 절차와 차이가 있나요?피해금액이 크지가 않고소액사건인 재판들의 경우는다른 재판절차들과 차이가 있나요?재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금방 끝나는 재판들도 있다던데소액사건의 경우는 절차자체가 간략해지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뜰한참매216여자아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 가해자로 처벌이 가능하나요?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법이 강하게 발달하니까 민간인들도 직급이나 신분, 사는 지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사나 학교,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히게 만들더라고요.옛날에는 여성이 아무 쓸데없이 옷이나 악세사리, 명품가방을 쇼핑하고 아무데서나 화장한다든지 수다를 떨거나 잘못을 혼내도 예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가져다 주었지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경우 행동을 보고 범죄인지 사치인지 구분을 하거나 민폐인지 알아내죠.아이의 경우 장난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신체를 찌르고 꼬집으며 들추는 똥침이나 찌찌뽕, 아이스케키를 범죄로 분류하죠.여성이나 아동을 약자에 한정짓지 말아야 된다면 요즘 여자아이들도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신고해서 처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맑은시냇가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건가요?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안이기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끄러운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13아고다 고소 고발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현지 숙소FAV LUX Sapporo Susukino 해당 호텔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당일이 아님에도 취소 금액을 50% 약 70만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취소 규정에 대해 고소 고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어떤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도 그리고 벌금도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것을 징역형어떤것은 벌금형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던데요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린 주변에는범죄를 저질러서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다니는 범죄자도 있던데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끈질긴가오리인테리어 집수리 할때 현금으로 처리할때 각서는아파트 올수리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에서 현금을 요구합니다. 계좌나 카드 이용시 부가세 등 10프로 를 더내야하니.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고 해요 현금으로 줄때 각서나 영수증 등은 어떤 방식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위협 사건에서 공중협박에 의해 피의자가 손실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액 배상할 가능성도 있나요?지난번에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테러 예고 사건이 핫했는데당사자가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손해액이 6억 가량 된다고 하던데공중협박으로 손해액에 대한 전액 배상이 현재 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실제 전액 배상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소쩍새101유튜브 시청후 댓글작성하고 캡쳐해서 보냈는데 입금받았습니다.제목그대로 전화가 왔었는데 영상보고 캡쳐해서 보내주면 소정의수수료 준다고 하여 하였습니다. 그래수 유튜브 영상(라면순위) 영상시청후 댓글작성하고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제 계좌로 8천원 입금을 해줬습니다.입금을 받고나서 소셜플랫폼 사칭 전화번호인걸 확인하였습니다.... 입금을 받아서 찜찜한데요 혹시 제 계좌로 정지나 유출이 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우수한붕어빵이럴경우 보복운전에 해당이 될까요?우회전 상습정체구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우회전직전에 왼쪽에서 차량한대가 무리하게 새치기를 시도하여솔직히 기다린게억울해서 경적을 한번 울리고 먼저 출발하였습니다.그 후 경적을 받은 차량이 기분이 나빴는지3차선에 있는 저를 쫒아와서2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며 부딪치듯이 스쳐지나갔습니다.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으며,여기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경적3번정도 울리면서 따라갔고교차로에서 신호가걸려서 서로 2차선 3차선에 신호가 걸려제가 상대차량에게 창문을 내리라고3번정도 외쳤고 제가 차량에서 내려서 1-2초 정도 가만히 서있으니창문을 내리길래 둘이 대화를 했습니다.본인 : 그렇게 끼어들면 어떻하자는거에요상대 : 깜빡이켰잖아요.본인 : 깜빡이가 다는 아니잖아요.참고로 이상황은 상대방이 촬영을 하였고, 10초도 안되게 말이 이어졌고 저는 차량에서 하차후 상대방의 차랑을 건들지도,움직이지도않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있었고 서로 공격적으로 언행이 오가진 않았습니다.이후 신호가 바뀌어 상대는 갈께요 하고 갔고,저는 상대방이 떠난후 혼잣말로 욕하고 갈길 갔습니다.제가 순간 욱해서 행했던 행동들이 추후 나쁜행동인건 인지하여서억울하다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다만, 저부분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이제와서 생각하지만 후회되기도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