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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약 3주 전 010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것 경찰일 수 있나요?약 3주 전 오후 6시 이후에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부재중이 찍혀있었습니다제가 그때 밖이라 느낌상 전화 온지 약 30분 뒤쯤 확인했던거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고 차단하는 편이라 차단을 했었거든요근데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 과거에 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애매한 내용의 성인 애니를 봤던 생각이 나서 갑자기 혹시 경찰일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한 30분 만에 차단을 해제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쯤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그 부재중 이후로 연락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차단 했던 약 30분 동안에 하필 추가 연락이 있었을까봐 걱정이 되고.. 출석요구는 등기나 우편으로도 온다고 들어서요 최초로 전화 온지 거의 3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등기나 우편이 올수도 있나요??그 전화번호는 카톡 친추도 불가하고 스팸전화번호부에도 없는 번호라서 더 두렵습니다.그 애니에 대해서 변호사분들께 상담을 해보았는데 다들 문제가 없을거고 그냥 성인애니 같다고 하셨으나 제가 불안이 큰 편이라 계속 찜찜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행운의원앙52택배 주소지를 잘못기입했는데 적법한 수령방법택배 주소지를 전 집주소로 잘못기입했습니다다행히 거리가 멀진 않아서 직접 가지러 갈수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절차나 방법이 뭐가 나은지 궁금합니다1.택배기사님 연락처가 나오면 전화드려서 해당 주소지 앞에서 직접 받기2.말안하고 그냥 근처에 대기하다가 배송완료뜨면 가져오기(근데 지금 제 집이아니라 그래도되는지..)보통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을까요?근처라서 배송지변경은 요금5천원나온다해서 직접 가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 서는 완전히 종료인가여?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에 무죄 가 나오게 댄다면 ㄴ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법원에 세울수업는것인지 궁금해서 법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아보고시퍼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출세한연구원수분 제한·체수분 감량 유도한 다이어트 계약, 기망으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인스타 광고로 ‘순환 다이어트 모델 모집, 성공 시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근처 센터에서 100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고 총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센터에서는 건강 순환, 노폐물 배출, 체수분 관리 등을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고온 찜질 후 매우 강한 수기 마사지와 함께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물을 마시면 살이 된다”, “체중을 빼려면 체수분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찜질 후 갈증이 심한데도 현장에서 따뜻한 물은 제공되지 않고 “집에 가서 마시라”는 안내만 있었습니다. 대신 사탕을 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저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 수분 섭취를 1L에서 500ml까지 줄였고, 식사도 극도로 제한하라는 지시를 따르다 어지럼증, 수면장애, 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중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업체는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가 적혀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100일 중 5회만 이용했음에도 최대 100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현재 저는 카톡으로“체중을 빼려면 체수분도 조절해야 한다”,“다른 분들은 건강하게 잘 빼셨다”등의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고,체성분 측정 결과 체수분 28%로 ‘부족’ 판정도 있습니다.통화 녹취는 요청했으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1. 기망(허위·과장 광고 및 설명)이나 위험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2. 설령 사용분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5회 이용 후 200만 원 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3. 민사소송을 가는 경우 어떤 증거(카톡, 체성분표, 진단서 등)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유순한티라노사우루스조합 계약금 연체료 납부에 대한 문의 건현재 아파트 조합에 속해 3차 4차 계약금을 미납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납부 예정입니다.25년 4월에 납부관련 요청을 받고 기억을 하지 못해 오늘까지 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연체일수는 265일로 연체율 15%에 따라 연체료 5,100,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①. 25년 4월에 문자로 1회 납부 고지를 받음 → 바빠서 완전 까먹어버려 납부하지 못함.②. 25년 12월에 등기우편이 온다고 메신저를 통해 알림 받음 → (前)(前)집주소로 아예 받아볼 생각도 못함(반송) → 등기우편 내용이 위약금 제출에 대한 내용이었음 (약 200일 넘은 시점에 2번째 고지)③. 26년 1월 문자로 등기우편 내용을 스캔해서 보냄제가 까먹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허나 2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계약금 미납에 대한 안내 전화, 문자, 우편 고지 한번 없다가해가 바뀌고 이러한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더군요....직원의 태도도 계약서에 다 있는걸 연체했으니 니가 안낸거다 우린 문제없다고 합니다..물론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들이 연체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해줬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뭐 핑계같겠지만 해당 고지를 연체 30일에 들었으면 저는 그때라도 바로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겁니다.질문사항은1.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하지 않은 조합의 책임은 없나요?2. 책임이 있다면 연체금을 줄이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3. 우편이 반송되는것에 대한 문의를 조합에서 제게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사랑스런보쌈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1. 사건 개요 결제: 2026년 1월 10일 오후 4시경, 가족의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살풀이 비용 350만 원 입금.취소 요청: 다음 날 오전 7시(약 15시간 경과), 예약 메시지로 정중히 취소 요청.분쟁 내용: 상대방은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고 태백산 기도가 포함된 절차"라며 위약금 50%(175만 원) 차감을 주장현재 상황: 제가 법적 권리를 언급하자 상대방은 "본인(신청인)이 법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며 면박을 주었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전액 환불 후 저를 차단했습니다.2. 질의 사항 위약금의 정당성: 서비스 제공 전(날짜 미확정), 결제 후 15시간 만에 '영적인 흐름 시작'을 근거로 50%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관련 법령상 적정한 수준인가요?법적 근거의 유무: 무속 서비스와 같은 용역의 경우, 구체적인 제물 구입이나 장소 대관 등 실질적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시작'을 이유로 거액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법적 보호 여부: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 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저(소비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속인의 권리가 우선하여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환불 과정에서 상대방은 '무속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며 법을 논하는 것은 무속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무속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제 정당한 환불 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속인을 폄하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ai에게 글정리를 요청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털털한쏙독새246빗물받이나 그냥 맨홀에 오수방류하는 이동식 애견목욕차량 위반하는 법종류이동식 애견목욕차량에서 거품이 포함된 물을 방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하여 위반하는 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로맨틱한안경곰211차 직진 금지에서 직진 하면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히나요?제가 차 도로 선을 잘못 들어가서 2번 정도도 직진 금지 구간에서 직진을 힜습니다.근데 길이 없는곳이 아니고 길이 있었어요유도선이 있는건 아니었지만길이 갈 수 있게 이어져있었거든요이렇게 가도 만약 카메라가 있었다면 찍히나요?물론 초록불에 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처벌 불원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의 죄가 없어지나요?폭행 관련한 합의를 작성할 때에처벌 불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가해자측이 보여준 어떤 잘못들도 모두 용서가 되고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노우에은비코세이초안 정리된 상태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초안은 현재 정리된 상태입니다. 법작 표현만 다듬어서 내용증명 보낼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법무사님께 부탁드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