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친칠라12다니엘과 민희진이 어도어를 상대로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뉴스를 보다 보니 다니엘과 민희진이 어도어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정많은떡갈나무비대면으로 받은 불법사채(텔레,카톡 등등)지인이 불법사채를 썼는데 갚다갚다 점점불어나 돈을 주지 못하자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다는등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봣냐물었더니 종이한장 주면서 이거 써놓고 가라고 했다고하네요불법사채 근절로 다 잡아들이니 어쩌니 뉴스를 본것같은데 정작 경찰들은 귀찮은 가봐요법무사에서도 상대가 명확하지않아 처리해줄수있는방법이 없다고 하고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데 왜 그랬냐는 말밖에 못했네요 혹시 이분야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주목받는참치김밥예비군 보류해체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금일 예비군 동대에서 카톡으로 휴학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고발된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휴학이 첫휴학인지라 휴학일이 개강일로부터 14일 이후인줄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발조치된다고 카톡이 오니 당황스럽고 걱정이됩니다. 카톡 오자마자 바로 보류해제 신청하고 동대에 전화해서 확인후 조치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발을 피할수 없는건가요?이로 인해 나중에 취업이나 편입에 지장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주목받는참치김밥예비군 보류해제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제가 대학생활이후 첫 휴학을 하게 되어서 보류해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휴학일로 부터 14일 안에 보류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해서 저는 개강일로부터 14일 안으로 해야하는 줄 알고있었는데 금일 동대에서 카톡으로 14일 경과됐으니 고발될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카톡보고 부랴부랴 보류해제 신청하고 예비군동대에 전화해봤더니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럼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나아가는지휘자휴대폰 기기값 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3년전 신형핸드폰을 대략 200만원주고 샀습니다 1년뒤 폰을 샀던 업체 사장님 연락이 와서 기기반납하면 기기값무료로 최신폰을 쓸수있다며 어차피 무료인데 이왕쓰는거 최신폰이 좋지않냐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후 1년마다 폰을 바꾼지 3년째되었는데 갑자기 발신정지가 되어 알아보니 기기값이 미납이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도 한번씩 미납이 떠있었지만 통신요금은 꾸준히 잘 내고 있던상황이고 구매처에 문의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내줄테니 그냥 쓰면된다 하셨고 그렇게 잘써왔었어서 이번에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납이 1~2달 밀리면서 발신이 정지되고 기기값이 250을 내야된다 죄송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뿐만이라면 그냥 제가 바보같았다 하겠지만 부모님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인당 적어도 200씩 600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 대화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기기값이 나온다면 본인이 상환해주겠다 문제 없이 그냥써도 된다는 내용인데..제가 다 내야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똑똑한불곰183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6000만원대 아파트인테리어를 계약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와 이 문제들이 계약서 특약 등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쩌다 보니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곳들과 견적/실측/미팅/상담 다 끝내고 계약 전 업체선정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서야 무면허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모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느끼지 못하였고, 요청사항이나 저희가 정한 자재 세부스펙도 반영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업테는 계약금10%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겠다며 결과물에 자신합니다. 다만 저는 시공퀄리티나, 마감, 하자보수, 분쟁시 책임소재 같은 점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초과 계약 진행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이를 커버하기 위한 계약서 특약조항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견인이 가능한가요?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례들이 자주 나오고실제 견인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한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이제 악의적으로 주차장 입구를막는 행위는 공권력으로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가요?신고시 견인처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연한노린재2512개월 이용권 구매 후 조기 종료됐는데 판매자가 3개월이 이미 제공됐으니 아무것도 못해준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온라인으로 AI 서비스 12개월 유료구독 이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약 3~4개월 정도 지나서 이용이 종료됐습니다.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이제 와서 “3개월 워런티만 가능하다”,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매 당시 분명 12개월 이용권으로 인식하고 구매했습니다.이 경우 상품 설명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판매자가 사후적으로 3개월 워런티를 주장하면 12개월 이용권 판매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최근 일어난 사건인데 용의자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던데, 이러한 결정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연쇄살인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구요.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와 사이코패스로 나오면형량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청가뢰229이번주 오픈하는 리니지클래식 신서버 언제 몇시에하나요회사 동료들이 리니지를 같이하자고하네요. 이번주 신서버 나오는데서 같이하자는데요. 언제 몇시에 신서버가 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닉네임 선점하고 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