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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12.06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라도 되나요?)모 유튜버가 본인의 영상 시청자 성별이 남녀 반반이다라고 했고, 해당 멘트로 금전적인 이득을 봤는데 (제품이 더 판매됐다든지, 후원을 많이 받았다든지 하는 금전적인 이득)알고보니 특정 성별에 치우쳐져있는 걸로 밝혀졌을 때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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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25.12.06
카드결제에 데하여 질문드려도 돼나요?물건을 구매한후에 카드로결제를 할려고 하니까카드체크기가 안돼서 카드결제가 안됀다고 하는데카드 체크기를 설치 안해도 됄까요?아니면 카드체크기를 설치 안해도 돼는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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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끈질긴가오리25.12.06
쿠팡 사건에대해서 뉴스나 구글 유튜브쿠팡 애용자 인데 간편하고없는거없이 주문 반품등 편해서 이용하는데 요즘 하도 많이 애기가 나와 쿠팡탈퇴를 해야는지. 아님결제를 비활성화로 하고 카드도 삭제 해야는지 고민이 많아요 바쁘다보니 새벽 배송을 많이 하는편이라 마트에서 들고오기 힘든 물 화장지등 ㅡ어떻 하면 좋을까요. 일단 탈 퇴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 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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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2.05
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만약 범죄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틴다면이때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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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끼가많은김치찌개25.12.05
편의점 안 에서 술마신 손님 바로 제지못함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한 10분정도 술을 마신것 같아요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그래서 뒤늦게 안된다고 쫓아내긴 했는데혹시 제가 법으로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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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및 시설의 해제신청이 가능한가요?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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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5
석유판매업허가 같은 경우에 양도인에 생긴 사유가 양수인에게 미치나요?이러한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인의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쳐 제제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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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25.12.05
살고있는곳과 전입지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사실확인조사를 거부합니다.살고있는곳이 아이가 경기도인데 충북으로 옮겨져있어사실확인조사를 신청하였고 동사무소는 찾아가보겠다라고 했지만주소지옮긴 당사자가 곧 데리고 올거라 미리옮긴거다 라는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사실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가요?그래서 상급기관인 시청에도문의해도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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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05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요. 다 보려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이거 근데 판결문에는 저작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케이스노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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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25.12.05
개인정보 누출된게 구글계정도 포함된건가요?지금 넷마블이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뉴스가 있는데저는 pc보다 모바일을 주로 해서 아이디나 비번은없어지거나 휴면인 상태입니다그런데 구글플레이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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