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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한달 전에 금액은 지불되었고 지불물건을 팔기로한 업자는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물품을 팔 수 없다고 이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 20% 수익이라도 얻었을텐데 갑자기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관계로 20%의 기회 비용도 날리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생기 손해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동네 지인 중 한명이 소위 말하는 노래방 하드코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과 몇번 성관계를 가졌는데,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그 아이가 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맞다고 가정했을때,이 경우에 그 여성도 양육비, 위자료 등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집게벌레94로또번호 알려주는거 반환금 스미싱 같은데요 급해요로또번호 알려주는것을 몇년전 어머니께서 신청하셨고 오늘 봔환금?같은걸 준다고 전화가 왔고 3주정도 후 200만원 정도 줄수있다고 했다고해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을 했구요 그 외 주민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등 개인정보는 말 안했다고해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대출조회가 카톡으로 왔어요그 후 제가 집에와서 엄마 핸드폰 명의도용차단, 어카운트인포로 비대면계좌계설차단했어요 어카운트인포로 실행된 대출조회하니 아무것도 없었구요 폰에 악성앱은 없다고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만약 대출이 되버리면 본인명의계좌로 오는거죠? 그럼 엄마가 다시 그 대출회사에 그 돈 다시 보내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국민의힘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는데요 왜 국회의원인데 구속이 된건가요국민의힘 권성동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다선을 한 현역의원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힘이 있는 중진 의원인데 오늘 구속이되었네요 왜 구속이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경찰 조사하고 있을때 번호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아니 번호변경을 이미 했는데 경찰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나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이 어떻게 올까요 만약 알려야 한다면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까마귀283이륜차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려있거나 출발하려 할 때 사람이 오토바이를 못움직이게 막기위해 오토바이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손으로 못가게 잡거나잡고있는데 오토바이가 출발 하니 계속 오토바이 잡고있다가 다리에 멍이들면 누구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격려하는수박남의 영업장에 일해주러 갔는데 그쪽 직원이 저희공구에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사건 개요미용실 사장이 지난달 화요일에 에어컨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수요일까지 스케줄이 풀이라목요일 이후나 가능하다 의사전달함미용실 사장이 수요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는 꼭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출국하고 싶다 계속 부탁을 함그래서 스케줄을 다른 매장에 사정 얘기를 하고 변경해서 화요일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얘기 후혹시 미용실 그날 쉬는 날이냐 물어봄 미용실 사장이 아니다 미용실 운영한다고 해서 에어컨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구 등등 이런 거 괜찮겠냐 물어봄 사장이 괜찮다 작업 진행해도 문제없다함미용실 창고 쪽에서 천정 속 용접 작업 후 용접기를 사다리 바로 아래 용접기 통안에다가 내려놓음 순식간에 미용실 여직원이 뛰어오다가 용접기를 살짝 툭 건들어서 열기로 인한 화상을 었습니다 책임자인 미용실 원장은 없었습니다 우선 치료받고 연락주셔라 얘기했는데 치료영수증 대략 50만원이 나왔고 추후 흉터치료 레이저 치료30회 및 미백치료 150만원 추정서를 보내왔습니다생각한거보다 액수가 너무 커서 보험을 알아보다제가 산재 말고 보험이 없어서 이런 적도 처음이고 알아보니매장에서 다친 직원이니 미용실에서산재처리 후 우리 쪽에 구상권을 청구해 주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청구가 된다고 하니 미용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없다고 함 매장에 산재도 없고 3.3프로 신고만 들어가서 보험이 어렵다고 함 미용실 원장은 일단 보태줄 의사가 전혀 없음 네가 알아서 하란식임 직원이 200만 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직원이 착해서 치료비만 청구한듯하다 얘기함 이럴경우 제가 다 부담한다는게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치료 추정서대로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나온 금액만큼만 줘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그 직원분은 200만원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법률적으로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생산적인칠면조한국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문제 입니다.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외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인도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다고 해서 1년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취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실제로는 보육교사로는 취업할 수 없고 그 외 비슷한 보육업무와 관련된 일만 할수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육진흥원에서는 그 동안 현업에서 다른 외국인들도 일하고 있다고 말해왔었는데(이 내용을 아는 이유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해서 정말 외국인이 이 제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를 알아보던도중 한국교육진흥원이 이야기 한 것 입니다.) 이제와서 그 외국인들이 귀화자인거 같다고 말하는 하고 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귀중한간장게장주민등록 사실조사 못했을 때 관련 질문.제가 타지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현관문에 방문 가능한 날에 연락달라는 내용과 조사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나중에 연락하려고보니 그 종이를 실수로 버려버린것인지 안보이더라구요.그래서 연락할 방법도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죠?간석동 사는데 간석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9~10월이 꽤 바빠서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 보기만 해도 공유,유포가 되나요?축구 무료 중계 사이트에거 축구를 시청 하면 시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되어서 유포가 성립 될 수가 있나요? 단순 스트리밍도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공유되는 그런경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