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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유쾌한아보카도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시공까지는 3일 남았구요, 반셀프라 철거는 제가, 나머지는 턴키업체에서 진행 예정이였습니다. 철거하면서 도면이나 가구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대충 여기 저기 연필로 끄적이셔서 정확하지 않은 치수에 믿음이 저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견적서 작성할 때 얘기드렸으나 당시 추가되지않고 실측하시며 비용 추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다른곳에서 진행하고싶습니다ㅜㅜ총인테리어비용 5천만원대로 계약했고 예약금 1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셀프 철거를 위해 엘레베이터 보양과 확장공사 신청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75만원의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계약금 100만원으로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상 계약 해지에대한 내용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소하는데 계약금외에 손해를 배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듬직한당나귀277에어팟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소지하고있다가 찾으러올때 주면 처벌되나요?3~4개월쯤 전에 길거리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고 지니고있다가 주인이 오면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주인이 찾으러왔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거같아서 처벌될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재판에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윤석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판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재판에 출석을했는데요 왜 마음이 변한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LordOfTheRings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지요?최근 프랑스에서는 내각불신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예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국회해산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유명한탐험가음주 자전거 역주행 킥보드 (둘 다 헬멧미착용)비접촉 교통사고장소는 차량기준 우회전 하는 구간이었고 저는 킥보드를 타고(면허보유) 역주행으로 맞은편에 보이는 신호등에 불이 켜져 가고있었고 자전거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 제 쪽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 왼쪽에 큰 덤프트럭으로 인해 거의 다 넘어온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신호등을 지나기 위해 가고 있었고 자전거는 늘 본인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도로쪽으로 우회전 하는 찰나에 서로 마주쳤고 피하기 위해 각자 꺾다가 저는 왼쪽으로 피하여 정차했고 자전거는 넘어져서 왼쪽 치골과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축을 도와드리고 119와 112가 와서 저는 집으로 가고 그 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그분은 음주가 탐지되는데 측정 할 여건이 안되어서 병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더 이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인데 법적 처벌이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분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저랑 의견이 다르면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나 다치신 분이 장애를 얻게 된다면 그것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루369이런 상황에 도와주면 범죄 공범으로 되나요?직장 동료분이 수급자이신데병원 진료를 받다가 중간에 나왔데요.의사선생님이 화나게해서기분나빠서 나왔다는데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두고나왔다는데 돈을 안내서 병원에가서자전거를 못 끌고 나오겠다고대신가서 빌렸다고하고 가지고나와달라는데 ᆢ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아파트 월세면 주방수전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 사는데 주방수전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하부장은 다 젖었고, 원목 마루 바닥까지 젖어가고 있습니다.수전에서 새는지 아래 배관에서 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업자는 불렀는데 점점 젖어가는데 이건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위플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던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위플레이라는 게임상에서제가 선물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신청으로 받은 선물들에 대한 증정식이 원래는 7월~8월이었는데 이것이 밀려서 어느덧 오늘에서까지 밀렸거든여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계좌 알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고,제가 받았던 선물로 돌려주는거 안돼냐 하니안됀다 2달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 계좌 신고하면 어쩌피 벌금 물건데 안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갚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어떡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통매음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가령 인터넷 공간에 심한 19금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