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밀잠자리259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불합리한 서비스( 예약 만석으로 인한 예약거부 및 고의적인 예약연기) 를 당해, 제가 그 피부과에 같은 시술 예약을 카톡으로 시도하니 빠른 예약이 가능했습니다.친구에게 제가 대화한 카톡을 제공하면 피부과에서 저에게 역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수한밀크티유튜브 댓글 ecrm 고소 알러주세요!애초에 유튜브 댓글을 ecrm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걸로 고소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사람한테 욕 한마디도 안하긴했지만, 약간 시비조로 말하긴 했어요. 이게 모욕죄나 다른 죄목이 성립 될수가 있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괜히 걱정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수한밀크티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사이버 불링을 했다면서 ecrm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허위로 고발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나 우편이 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화기애애한공주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 관리를 하는도중 수많은 욕설쪽지와 함께 누구에 미쳐서 좆이 뇌를 지배했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못하긴 했는데 패드립을 심하게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수수한오리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트위터에서 라인 아이디를 주길래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교 보내 아래 이렇게 말씀하길래 저는 제 아래 사진을 보냈더니 몇분뒤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탈퇴 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수수한오리라인 통매음 이거 신고 당할루 있는건가요?트위터에서 자기 라인아이디 보내더니 사교보내 아래 이러길래 제 아래 사진 보냈는데 갑자기 바로 통매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당할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뒷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