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혜로운슴새255가게에서 미친년소리 들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피해자입니다만 가해자 프로필은 닉네임이 실명인거같은데조사가 길면 3달인데 저번달 15일고소 햇는데 현상태는 45일정도 지난거같은데 수사중지라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다만 가해자의 댓글은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거미40과제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과제를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중 어떤 법적 책임이 주로 적용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두 법적 개념의 차이점과 실제 판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임마 칭년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상대를 조롱하기 위해 성적 욕설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힘들다고 듣기는 했는데 부모에 대한 성적 욕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마 칭년은 충분히 엄마 창년으로 보일만 하다 생각하는데 설령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은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안되면 시발련하면 모욕죄 되고 사빌랸아 하면 모욕죄가 안되고 좀 이상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고급스러운가자미블라인드 익명 게시글 신고 범위 명예훼손 추적 가능여부남자친구가 여러명 만나는걸 알게되었고경로는 직업 나이 동일 취미 러닝 당근 온도 같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블라인드에 올리면 특정되나요?여기에 올린 것도 문제되면 글 삭 요청어떻게 하는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걸로 알고 있고,특정 비제이에게 고소 당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에서ㅈ같은새끼, 합의금 목적인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혹시나 단톡방에서 캡쳐해서 비제이에게 보내면 형사단계 벌금은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벌금이 100~1000만 원 사이로 나올 경우, 상대방이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최종 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취하서 먼저받으면 좋은점이있나요변호사비 500만원만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피해자분이 말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사정이 안될거같아서.. 못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취하서 무효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견고한돌하르방회사내 뒷담화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현재 재직 3년차 직장인 입니다.입사 당시부터 함께 근무하던 여성 직원 2명(자매 관계, 현재 한 명은 퇴사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텃새를 부리고, 업무 협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저는 갈등을 만들지 않고 협조적으로 회사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제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상황에서 해당 여직원의 PC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자매 간의 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이름이 언급된 것을 확인하고 검색해 본 결과, 지난 수년간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뒷담화, 욕설 등이 지속적으로 오간 것을 발견했습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으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에 대한 험담을 하여 조직 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실을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나, 현재 회사 측은 이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2.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험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3. 위 두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적 조치가 가능한지현재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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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 다수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밝히고 비방성 적용되나요? 허위사실 또는 사실 명예훼손죄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수상한초콜릿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모욕적인 댓글을 신고하여 피의자(미성년자)를 특정했습 니다.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모욕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 니다.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가정법원의 사건번호라던지..피의자는 사과한 번 없었던 터라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라 도 보내고 싶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 만약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걸로 알고있는 데 몇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 몰라도 사건번호도 피해자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넣고 싶습니다.민사소송에 필요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을 어떤걸 모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