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에브리타임에서 1대 1 채팅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용 어플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게시물에서 한 익명의 사람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조롱한 걸로 그치면 좋았겠지만 저는 짜증 반, 재미 반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쪽지를 걸어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시물에서의 욕설과 1대1 쪽지에서의 욕설 모두 상대방은 익명1이라는 식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적될 만한 음란한 욕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쭙겠습니다.게시물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1대 1 쪽지의 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신상을 모른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개인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미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례를 하나의 사례로 합쳐서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을 전부 충족한다는 식으로 고소의 전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그 외에 어떠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형사 범죄 기록 소멸 시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20년 전 상대방이 소위 빽 써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민형사 합의) 나온 뒤로..제가 고소한 건은 엉망으로 조사 증거불충분, 온갖 엉터리 말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내가 기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되려 몇 배로, 고의, 조작 수준으로 기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무었어이던지 과거 이력으로 계속 부당한 처분 앞에 좌절합니다.1년 사이, '모욕, 모욕+불안감조성죄, 모욕+스토킹+별개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또, 이젠 횡령으로 기소 작정하네요. 1범이 쓸데 없이 전과 동종 전과 4범에 스토킹에 공무집행방해에 폭력 전과 까지.누구라도 자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수준의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한.여하간, 이런 기록은 언제 사라지는 지라도 알고 싶습니다!답이 없으시다면 영원히 라고 판단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은밀한도롱뇽온라인에서 부모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대2로 게임도중 상대방팀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쓰는것같아 사용하지말라고 하였고 게임이 끝난뒤 대기실에서 만낫는데 갑자기 저희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제실명도 거론됬습니다. 제 게임아이디가 제이름이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출세한숭어롤 커뮤니티 분쟁 글 삭제 후 제 댓글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커뮤니티에서 글 작성자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이런건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구요 공격적인 어투도 아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욕을 하더라구요그 사람은 욕설 중에 병신, 벌레, 거지새끼 같은 말을 했고 저는 그 욕설 이후 미친놈, 정신병자 이 정도만 사용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본인 댓글들을 삭제하고 제 댓글만 캡쳐를 하고 저 싸움 댓글들 있는 글을 바로 삭제해버리더라구요 그러고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실명인증 사이트 이구요그 사람의 과거 글이나 닉네임이 현실 인물의 이름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건 전혀 아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제가 법정으로 명예훼손 안 걸리려면 말하기전에 녹음이나 사인이런 증거를 남기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안걸리나요?또한 안걸리는 방법 쫌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비제이인지 모르고 1대1게임 안에서 욕을했을때 모욕죄?상대방을 A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가 비제이인지 모르고 A와 저 단둘이서 1대1을 했고 게임중에 제가 "애x 뒤진 새끼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A는 "그거 저한테 한 말인가요?" 라고 저한테 되물었고 "그럼 누구야 시발아"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그러자 A는 자신은 비제이며 얼굴 까고 방송중이다 녹화중이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그 이후로는 서로 욕설없이 고소가 그게 되겠냐 된다로 논쟁만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질문 1. 명백히 1대1공간이었고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대가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비제이더라도 얼굴을 까고 방송하며 시청자가 해당 장면을 봤다고 해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이 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질문 2. 제가 한 발언이 모욕성 충족요건에 크게 작용하는지(된다면 가능성이 큰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파워풀한아메리카노1:1 게임 채팅방 통매음 성립되나요?피파온라인(축구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비매너 행위(볼 돌리기)를 하여 '엄마 닮아서 잘 돌리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다'라고 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게임 도중 비매너 행위로 퇴장당하고 게임회사 측에서 제제를 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상대방이 얼굴까는 비제이라는데 모욕죄가1대1방에서 애x뒤진새끼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하는말인가요? 라고해서 그럼 너지 누구야 하고 제가 되받아쳤고그때서야 자신이 비제이라며 얼굴까고 방송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그 이후로는 일절 모욕적인 발언 욕설등 안했는데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는데 비제이란 이유로 시청자가 본다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인상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생기셨다 라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인상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생기셨다 라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끼가많은꼬부기직장내 헛소문,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입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편이 어려워 타부서 직원과 카풀을 했습니다. 카풀 차주 남직원이고 남1여2 이렇게 카풀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이 저와 카풀 차주 남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퍼트린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이고 카풀차주 또한 유부남입니다. 출근시에만 다른 여직원과 같이 셋이 카풀로 출근을 하고 퇴근시에는 남편이 항상 데릴러 옵니다. 그럴일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소문도 타부서 직원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고 면담 후 소문을 낸 당사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냐는 물어보는데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