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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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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처음부터웃음많은블랙베리25.08.12
익명 채팅방에서의 언급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성부동산관련 익명 채팅방에서 모 지역 및 그 지역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쓰레기네, 진짜 너무한다.” 식으로 폭력적 언사로 불만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면 가능한가요? 익명 채팅방 대화내용은 확보했고, 현재 그 채팅방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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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8.12
형사조정이후 다시 합의금 분할 조절가능한가요모욕명훼 죄로 500만원을 형사조정에서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내용에는 민사소송 하지않겠다는 내용이포함되어있었구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고 직장이없는 제형편상 도저히 한달에 123만원이라는 금액을 낼수없는데 ... 그이하로는 안된다하여서 일단알겠다고했고 지금은 뭘해도 그돈을 낼수없는 상황이라 진술서로 킥스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한달에 낼수있는 성의라고.. 이걸 받아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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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8.12
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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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8.11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상대방의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본인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떠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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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6625.08.11
나무위키 아이피 신상 찾을 수 있나요?경찰 신고하면 아이피 신상 찾이서 고소 가능한가요?아님 경찰 신고는 못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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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경스러운설표25.08.11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징계 먹을까요?제가 메모에 올린걸 캡처해 저격 스토리를 올렸고 그걸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 욕을한걸 보고 모욕감이 들었는데 징계 먹을까요? 먹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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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멋진동치미25.08.11
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제 카톡에 있는 지인한테 제가 한달에 1번 정도 게임 아이템을 받기위한 초대링크랑 앱테크 링크를 보냈었는데 알고보니 번호가 바꼈는지 제 지인이 아니었네요ㅠㅠ 한달에 1번씩 총 7번은 보낸거 같은데... 상대방은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안했어요.. 무시하고 말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까요ㅠㅠ 스토킹이나 스팸처럼 보일까봐요ㅠ 제 카톡 프사도 기분 나빴을까봐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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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25.08.11
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Sns상에서 제 평범한 댓글에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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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센스있는전복죽25.08.11
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모욕죄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 특정성이라는것이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어도 신상이나 누구인이 유추할수 없으면 성립되는것은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닉네임만 언급해도 나와 대화중인게 인증 가능 하니 특정성이 된다해서 팩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모욕죄로는 개인정보를 잘 제공 안한다던데 진짜 사실이 뭔지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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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8.11
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한국에서는 연간 약 3만건 이상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고있다고해서요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예민한나라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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