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신속한치즈라면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최근 논란이 된 한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느갭xx(브랜드 이름)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을 캡처해서 브랜드 대표한테 보냈다고 저에게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브랜드 비방으로 인해 처벌 받을거라고 말하던데 실제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었으며, 메시지를 받고 제가 작성했던 댓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서 본인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 먹었는데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소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게시글에 저 이외에도 그 브랜드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왜 저에게만 그 사람이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저에게 비하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길래 지금은 차단한 상태입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저는 삼촌 이며 조카를 키우고있습니다.이유는 조카의 아빠는 아이를 학대 하였고키울능력이 되지않습니다.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입을 맘대로 바꾸고이번에 데리고 간다며 지인을 데리고 와 실랑이를 하다가지인과 제가 욕하고 싸우는일이 생겼습니다.어떠한 고소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는것이 최선이기에아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한것으로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저는 아이가 앞에 있을때 욕을 하지 않았고현관문밖으 나가서 욕설을하고 서로 싸운건 있습니다.이럴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서로 욕설을 했으니 서로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지않겠느냐 라는게제가 궁금한것이기는하는데,만약에 피해자인 아동이 저를 처벌원하지않으니, 저를 고소를 하지않는다면은(그 누구도 고소나,고발을하지않느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다른 분들은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하니어떻게 될질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조화로운순두부찌개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는 대표님께서 술먹고 성적인욕을 보내셨습니다저는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상품을 판매하는영업사원인데 계약을진행하신 대표님께서 결제하고 전화2통을 안받았다고 보지를찢어죽일년개시팔년 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계약당시 결제를하셔야하는데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결제가능하시다고 해서 녹취로계약을진행하였고 동의하고 이미 상품제공은 진행해드리고 주말에 결제를 하신부분이라 결제하면서 주말엔 업무가안들어간다 고지했고 월요일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리겠다 주말잘보내셔라하고 인사까지마칭상태에서 술드시고 취하셔서 보이스피싱아니냐며 저에게 저런욕을하셔서 저희회사쪽에서 환불해드리겠다 진행못해드린다한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신고를한다면 어떤죄목으로 들어가야하고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고급스러운시금치원하지 않는데 내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났으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신문에 내가 사기를 당할뻔한 상황과 나를 도와 사기 당하는걸 막아 준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떳습니다. A,B,C 씨로 표기 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그 사건이 기사화 되는 것이 싫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위잘타요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제가 친추 걸어서 1대1 대화로 할짓없냐 왜 시비거냐정신병원 추천해줄까 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티어 낮다고 놀리더니 제가 욱해서 병x 할짓없냐 애x 뒤진새x야 내가 니네 부모님보다 롤 잘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말하고 친삭 한 다음판에 다시 만났더니 나 방송중이고 시청자 5명 이상이다그리고 나 디코라이브중이어서 친구 1명 보고 있었는데 너 고소한다 이러는데저는 그 상대가 비제이인줄도 몰랐고 라이브 방송 하는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희망풍차둘이서 메신저로 저를 욕한걸 캡쳐했는데 이게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내 메신저를 다른 직원이 켜놓고 갔는데 그걸보니 저의 욕을 둘이서 신나게 했더라고요. 그걸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진실된돼지이거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롤에서 상대도 같이 뭐라했는데 제가 욕한것만 편집하여 고소를 하면 어떻게되나요??편집한 내용으로 고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군대 병장 진급누락 기사에 댓글 고소?군대 병장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늘린다 제한을 푼다는 내용의 기사에 예전 군대때가 떠올라서" 예전 내가 군대에서 누군가가 특급전사 따려고 사격이나 체력시험 관리하는 병사한테 돈 찔러주는거 봤다 그래서 특급전사 되는거 봤다 "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이런 것도 단체에서 고소가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부대 이름 X특정 인물 언급 X특정성이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오리25법률용어 상피고인의 뜻을 알려주세요상피고인이란 뜻을 아주 알기쉽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피고인이란 뜻은 알겠는데 상피고인이란 용어가 아리송하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반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이것도 정신적인 피해배상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다른 게시판에는 자세한 사항을 올렸지만,어떤 또라이 한명(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이 나에게 조언, 충고랍시고 행패부리고 시비걸더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주위에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 또라이를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요건은 어떻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