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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챙칙스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멋쩍은요리사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A: 너 어디사냐?B: 세일중으로 찾아와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물수리171랜덤채팅 고소 당할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랜덤채팅 대화에서 상대한테 부모님을 성희롱하고 바로 채팅나갔는데 친추가 와서 한국어플이니 신원조회될거라며 신고한답니다 이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APEIN사내 한글 파일안에서 본인에 대한 비방 글을 발견하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사내 공용 pc에서 저에대한 장문의 비방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 문서 안에 내용은 가정 교육 못받는 놈, 개새끼,꼴갑 떠는게 보기 싫다, 삽으로 ㅈ나게 쳐맞아야된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정 시간과 근무자 시간 대조하여 작성한 인원은 특정 되었는데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하고어쩌다가 유명세 타버려서 상대가 봤다고 가정해볼게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당대통령들이 거부하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본인들한테는 유리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려했는데만약에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썰을 적나라하게 또는 비방 및 조롱 식으로 컨텐츠 잡아서 업로드 한다고 치면요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그 유튜브 채널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현명한녹차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6명 네이버 통해서 예약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노쇼를 했습니다. 메뉴 주문은 안 해놓았고, 전화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톡톡으로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취소 사유에 X같은 새끼라고 보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이럴경우 저의 잘못이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면 업주의 선넘은 행동에 대응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희망을주는주먹밥제 죄목과 상대의 죄목, 그 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절 좋아하던 남자(성인)가 제 베프(미성년자)와 자신의 베프(성인)와 셋이서 짜고치면서 절 마녀사냥했고 쪽수로 선동질까지하며 제가(미성년자) 크게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너무 철저히 짜고친 나머지 저마저 제가 잘못한줄알고 죄책감에 한달이란 시간을 폐인처럼 살았구요. 어장이라는 식의 명예훼손을 당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담자(저) 친구였는데 내가 이런얘기 하고 다니는걸 상담자가 몰랐으면 한다 그냥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알려주는거야 그러니 상담자한테는 절대 말하지마" 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며 구슬리면서 저한테 제 이미지가 망가지는게 닿지 않도록 손써놨구요. 저는 사건이 터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이고 힘들고 그들에게 폭언을 많이 들은 나머지 겹지인들도 모두 끊어놓은 상태라 이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절 좋아하던 남자가 같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같이 쓰자며 저한테 준 구글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했던걸 까먹고 로그아웃을 안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구글계정에 연동된 그사람의 인스타그램 본계정을 발견했고 그 사람의 입장이 궁금했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속엔 제 베프와 사귀기 위해 절 마녀사냥하기위한 내용들이 다 적혀있었고 진짜 어장을 친건 그 남자였다는 내용도 다 담겨있어 너무 충격적이라 다 캡쳐해뒀습니다. 주변 지인중 세명정도에겐 직접 연락해서 증거와 함께 해명도 했습니다. 지인들은 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속은 사실에 화를 내며 너가 몰래 본것만 큰 죄가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이 증거로 싸우라고 했구요. 사실은 제 베프와 몸을 섞어서 둘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일로 크게 싸울거같은데 그들이 저에게 가한 명예훼손과 그남자가 먼저 준 구글 계정이라 하더라도 제가 몰래 그 남자의 계정에 들어가 사실을 알게된 불법적인 루트중 어떤게 더 크게 처벌 받는지 제가 고소를 먹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이다보니 실제 법정까지 가게될 경우라면 전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참고로 싸우던 당시에 톡방을 다 나가서 그 남자가 저에게 직접 구글계정을 준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활기찬블랙베리온라인 게임에서 당한 패드립과 가치비판사람들앞에서 고아 엄마없네 엄마가 고아네 라는 수많은 패드립을 당했는데 저는 패드립을 하지 않앗는데 고소를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