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카카오톡 가짜뉴스 검열 이거 어떻게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어짜라구여입니다.야당에서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가짜정보 가짜뉴스를 검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달달한뱀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2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어느 한명이 나간 뒤 나가자마자 욕하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발언상만 봐도 누구인지 짐작하게 가능한 그런발언들이 몇몇개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이 노란색은 욕먹은 지인이 나간 이후 부터 파란색으로 가린것들은 욕먹은 지인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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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명쾌한강아지게임에서 채팅 욕설및 비방 신고 질문입니다페이스북에 제가 계정 대리로 랭크를 올려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작성했고 한 사람이 해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보냈습니다총 2판을 했으며 그 사람이 채팅과 욕설을 상대와 아군에게 했습니다그런 과정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제 계정은 300시간 정지를 받았습니다그 사람이 정확히 신고 한지는 모르겠네요저도 그 대리를 해준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순 없나요?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고소시 제가 처벌받는건지 대리를 해준사람이 처벌받는지 궁금핮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신나는억만장자롤 방송인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을 진행중일때 저희 팀 원딜이 갑자기 제 라인에 와서 미니언을 뺏어먹고 던지고 아무말도 없길래 채팅정지인것 같아서 케틀 엄뒤련아 챗정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케틀은 그 게임에서 아무런 채팅도 치지않았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걸고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방송인이라 말하고 방송인 이름이 뭐냐고 하니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제가 게임 안에서 방송인것을 몰랐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수위로도 모욕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없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어떤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을했고 그 사람이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일단 수사는하나요? 고소를 당한사람은 경찰한테 출석요구를 받을까요? 단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을 한거인상황에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in욕설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하여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던 중에 계정 거래 하는 곳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계정 파냐고 물어보길래 판다고 했습니다. 제 계정 사진을 도용하고 다니는 사람 닉네임이 “허잼띠”이고 계정 파냐고 물어보는 사람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걸 보니까 ”huhj*****”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서 너무 비슷하길래 제가 순간 욱해서 “ㅂ싄아 ㅋㅋㅋ” 이렇게 욕을 하였는데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저런말을 한 제가 큰 잘못을 한건가요? 후에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데 무시하고 고소한다길래 그냥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식이 많은 여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 모욕죄 민사소송 절차와 흐름이 궁금합니다.한bj 공지댓글에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 최악은 검찰로 넘어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 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았다고 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관련된 절차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강의하는 사람이 앞에서 장난으로 저를 저격하면서 이야기한게 기분나쁘면 고소되나요?강의하러 온사람이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저를저격하면서 이야기를 자꾸하는데 그게 불쾌하고 기분나쁨에도 사과를안하면 고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곧 악플때매 경찰조사 하러 갈거 같은데 추후에 민사소송도 질문한bj에게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 사탄이네 라고 했는데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그래서 변호사들이랑 전화해보니 이 정도 수위는 걱정말라고 하시면서최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고최상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라고 하셨는데이 후에 bj가 저에게 모욕죄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형사소송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치면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벌금을 낸다는 말도 있던데 법이 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의 발언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아프리카bj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해당지역 이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군대나가라 하는짓이 악마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예훼손 모욕 둘중에 뭘로 고소당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