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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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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근엄한하마25.09.15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욕한거 걸렸을때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당사자 없이 뒤에서 욕하다가 걸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괘씸해죽겠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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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두근거리는오이25.09.15
사이버 허위사산 명예훼손 판결 소요시간사이버 명예훼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허위사실 일경우 고소한 날로부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부터 판결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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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존경받는마왕25.09.15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과 직장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모욕죄와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회사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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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짜릿한소나무25.09.15
허위사실적시명예회손 고소 가능성에 대해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이피 담긴 글 피디엪만 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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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즐거워하는청국장25.09.15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형사조정은 불발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요저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과 없고 주변 로펌 2군데 상담 받았는데 벌금 50-100만원 정도 예상하더군요 혹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의견서나 진정서를 작성해도 참작이 되는지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추가로 약식기소시 정식재판 청구하면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형이 떨어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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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5
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커뮤니티에서 " 퇴직하니까 월요일이 무섭지 않다. 다다음주에 또 출근이지만 오늘 축구 봐서 행복하다"글이 올라와서"실업급여 받고 쉬지 바로 일 구하심?"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혹시 고용보험공단에서 누군가 캡쳐된 댓글을 보고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제 발언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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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유로운맥주25.09.14
디스코드 채팅 내역 중 이 경우에는 무슨 죄로 고소해야 제일 쌔게 고소할 수 있나요?썬하는 저를 말하는거구요, 3인이서 저 하나를 폭언, 욕설, 패드립, 성드립, 성적불쾌감 및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보냈습니다.첫 시작은 제가 오랜만에 저 디스코드 서버에 문자를 보냈는데 대뜸 욕부터 박는겁니다. 그 후에 제가 한마디 할때마다 3명이 닥달같이 와서 욕을 하네요.특정성이 성립되는지와 디스코드에서 당한 것도 고소가 되는지,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등등 어떤걸로 고소를 하는게 제일 쌔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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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25.09.14
롤 에서 신상 안 밝히고 욕 먹었는데 고소롤에서 본인 플레이 뜻 대로 안해서저한테 "병원좀 가봐 "그때 상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어디 아프냐 혹시 통매음 모욕죄 이런거 해서 합의금 먹고 사냐" 라고 하는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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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욕심많은레드향25.09.14
에타에서 패드립을 상대에게 하고싶어서 한건 아닌데 그렇게 보였나봅니다 이런것도 통매음이 되나요??제가 익5, 상대방이 글쓴이 입니다.글쓴 사람이 내용에도 욕설, 댓글에도 욕설을 하고다녀서 할거면 제대로 해보라고 예시를 들어줬는데 갑자기 본인이 몇학번 이름이 뭐니 하면서 더 욕해보라 했다가 갑자기 신고했다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대방은 너에게 느금 이라고 먼저 패드립을 했습니다. 문장만 봐도 상대방에게 한게 절대 아닐거라는 의도가 보일텐데 이런 경우도 고소나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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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3325.09.14
악플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나요? 정말 순수 궁금증에 물어봅니다 유튜브나 트위터같은 앱은 외국 앱이라 강력범죄나 아동성범죄같은거 아니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악플러들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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