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꼬꼬닭다른사람 머리 뒷통수만 나온거 잇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제가 다른사람 머리 뒷통수만 보이는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나요? 얼굴도 아니고 상하체 안보이고 뒷통수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엄준한산호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불법촬영 중에 어떤걸로 고소가 될까요….?친구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하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라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중 3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각각 1장씩 찍고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 찍힌 사람들에 대해 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 등등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명랑한거위번개장터 후기글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a가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를 팔았고 b는 고장났다며 고소했고 (b가)패소했습니다. b는 a의 번개장터 후기에 " 이분하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무이상없다고했는데 고장난핸드폰받았습니다"1점 후기를 남겼고 a는 자기가 패소까지 했으면서 이런 후기를 남긴 게 화가나 "독거개저 같은 게 지가 글 안 읽고 폰 사고 액정이 이상하 다 폰 충전이 안 된다 폰이 깨졋다 난리를 피우고 경찰 부모 님 다 전화하게 함번장분쟁조정센터에서도 지고 심지어 고소했는데 패소 당 함 니가멍청한게되지 어쩌겠어ㅠㅠ 니때문에 경찰검찰 다 고생하고 ㅋㅋㅋ전응원이나 좀 받앗? 네여 불온한 기운 내뿜지 말고 혼자유병단수하시길!"이란 후기를 남겼습니다.a의 후기는 번개장터 비속어 사용 정책에 따라 작성하자마자 삭제됐습니다.b는 이 후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성립이 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 정도일 지, a는 허위 후기에 대하여 b를 고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말쑥한장미명예훼손 고소 후 피고소인 진술없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고소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근무자단톡방(11명)에 피고소인이 저(고소인)와 개인1:1카톡캡처사진을 올리면서 저를 책임감이없다하다며 비방하는 내용과 제가 다른근무자에게 피고소인을 나쁘게 평가하였다라는 허위사실 기재하였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고소장 접수후 kics에서 불송치 결정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기위해 통화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은 공연성,특정성은 만족하나 '책임감'이라는 말이 애매하여 비방의목적이 없어 보인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올린글자체가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불송치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진술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법에 무지한 제가 봐도 명예훼손의 성립요소가 존재하는데 피고소인 진술없이 불송치 하는것이 흔한 경우인가요?2. 고소장 접수시, 목격자의 단톡방 내용도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 하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을까요? 이의신청하면 불송치된경우 결과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3. 이의신청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방법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 때 지하철에서 중얼거린 적이 많았는데, 제가 YouTube에서 영상을 뒤지던 중에저를 찍어서 YouTube에 박제를 한 영상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제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영상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불법 촬영물은 혹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2년 전에 찍힌 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매혹적인땅강아지욕설,패드립 1대1 채팅으로는 고소 안되겟죠.. ?이렇게 욕설하고 패드립 하는데 공연성이 안되서 고소 성립 안되나요? 저걸 프사로 해놓고 남들이 봐도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ㅠㅋㅋ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이재명 대표 암살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상대방 사진을 같이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살인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글 작성자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조사 직전입니다. 이럴경우 공익목적으로 올렸다고 해야하나여? 원글 작성자는 민주당에서 협박죄와 테러로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작성자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올렸구요. 이게 명예훼손이 될줄 몰랐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고마운베이컨소비자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신선식품에 마감 할인 상품을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구매해간 소비자가 식품이 상했다며 환불 요청 건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로 내일까지 연락 없을시 리뷰를 남기겠다며 메세지로 협박을 하였고 뒤늦게 부재중을 보고 연락을 하며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런 협박 문자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할꺼면 하라고 했고 리뷰도 남기겠다 말을 하더니 온갖 업체 리뷰를 쓸 수 있는 곳에 전부 개인 핸드폰 번호도 노출시켰다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로 가리고 연락했던 문자메시지도 공개하고 업체 사업자 번호 및 사업주 이름까지 전부 개인 블로그에 공개시켜놨네요 개인 블로그에는 업체를 비방하려는 리뷰를 업로드했는데처음에 전화도 일부로 전화도 피했다가 환불 문자를 보더니연락 오는 업체라며 이런식으로 없는 사실을 말하며 비아냥대고 이 가게는 자기가 구청에 신고를 했고 이제 ”이 가게는 구청 위생가에서 접수하고 조사 나가는 가게이니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등 비아냥 거리는 리뷰를 당 x 마켓, 개인 블로그, 가게 업체 리뷰에 모두 남겼습니다이런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크낙새229롤 1대1 채팅방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고소가 가능할까요??1대1채팅방에서 심한말을 했습니다1대1채팅방에서 저한테 욕할려고 친추했다고 하고 부모님 사망드립까지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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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크낙새229롤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될까요?롤하다 제가 못한다고 친추를해 너 욕할려고 친추 걸었다면서 느그매 시체로 순대국 끓어버린다.느그매 닮아 멍청하다. 야 씨발새끼야 등등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으로 되나요 모욕죄로 되나요?극히 일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