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친해지고싶은왈라비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제가 글을 썻습니다빛날찬 계정이 저예요 근데 "병신아 적당히 해" 라는 모욕죄 욕을 들었습니다 이부분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피뎁도 따놨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살빠진밀크티게임채팅 허위사실유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 공개채팅창에서제 닉네임을 정확히 거론하며 제아이디를 A라고 가정A는 욕하다 전과먹음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과자 취급을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형사사건에서. 가짜증인 세웠을경우증인이. 거짓증인인것을 확보했다면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증인이 없으니. 본인 직원을옆가게 주인인것처럼. 조서 작성하여기소하였습니다.경찰수사관관의 조사는. 전화통화로했다고. 적혀있습니다.아마. 본인점포 직원이라고 하면 증거능력 떨어질테니점원이. 옆집 사장인것처럼. 증언한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ㅎㅎㅎ진짜. 어이없내요 ㅎㅎㅎ무슨죄가 되죠?정말이런수준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고요?어쩌다 제가. 검찰편이 되는건가요?ㅎㅎㅎ조언 부탁드립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미루나무친구 지인의 협박 욕설 모욕으로 고통속에있습니다11월22일 친구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모임 한시간지났을 즈음친구의 지인이 참석했습니다.어쩔수없이 같이술자리 하게되었고 웃으며 좋은분위기에있었습니다제친구가 그지인에게 제가 내년9월13일 인천 아시아드에서 결혼식하니 오라고 말하였습니다그 지인은 저장해놓고 오겠다했습니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대화들이 싫었고제가 제친구에거 "먼 처음본 분들한테 내 결혼식참석하느란말을 니가 그런말을하냐"라고했습니다.그때부터 그 지인은 저를 계속 언짢게대했고얼마지나지않고부터는 9월13일에 찾아가 밀가루를 뿌리겠다했습니다.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었지만자리 파토내기싫어 웃으며 그러지말아달라했습니다그사람의 그런언행은 지속되었고그뒤로 진짜 찾아가 소화기를 뿌리겠다했습니다.저는 정신줄을 놓았고그사람의 뺨을한대쳤습니다.그리고 그자리는 파토가났고그뒤로 지금까지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정신과다녀오고 약받고 어제 친구에게 그지인연락처를 받아서전화를 했습니다.때릴려는 고의가없었고 참다참다 방어기제로그렇게된거같다 설명하고 사과하려했으나 연락이닿지않아 문자로 사과메세지를 보냈습니다.그리고 지금 막 경찰서에서 전화를받았습니다.그지인이 폭행으로 신고를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금까지 상당한고통속에있고정신과약을먹어도 계속되는 공황증상에 헛구역질스트레스성두통에 아무것도먹지못하고힘든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정신과의사선생님이 그사람 진단서떼줄테니 법무사통해서 고소하라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그사람 때문에 더고통 받기싫어 고소하려합니다그사람 뺨때린게고의는아니였습니다그치만 제가 합당한벌 받아야한다는거알고있습니다저도 그사람이 합당한벌을 받았으면합니다.법무사의 도움을받고싶습니다근처 법무사사무실 몇군데 전화를해받으나 전화걸자마자 행정쪽만한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oi01001단톡방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방 하나를 운영중인데요 여기서 사기당했다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A 가 B랑 거래를 했는데요 B가 사기를 쳤다는 글을 올리셔가지고 방장인 제가 B에게 멘션을 해서 물어봤거든요 본인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른 오픈채팅방에 본인이랑 프사 닉네임까지 동일한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분이랑 착각을 하신거 같다는거에요 확인을 해보니 정말 있으시더라구요 다른 채팅방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기꾼이다 조심 하셔라 이렇게 태그를 해서 남겼어요 이부분은 충분히 의심이 들고 증거도 있어서 이렇게 한거 거든요 그 분이 보셨는지 바로 갠이 오셔서 화를 내시는거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거냐 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다는거에요 그래서 설명 드렸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님이랑 닉네임 프사까지도 동일했고 충분한 의심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거였다. 님이 말씀 하시는거 들어보고 오해였다면 사과 드리겠다 단톡방에도 사과글 올리겠다 했구요 말 들어보니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신분 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가 생긴거더라구요 그래서 오해였던거 같다 사과드리겠다 하니 자필문 사과를 요구 하시는거에요 제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있냐 말씀드리고 톡으로 재차 정중히 사과드린 후 단톡방에도 사과글 올렸어요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분명 사과 받아 들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중인 방에도 사과문 올리라는거에요 운영중인 방에 계신 B분이랑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요구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안하면 방금 사과한거 안받겠다고 다시 번복하시네요ㅠ 이거 명예훼손 고소 성립되나요?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는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2025년 4월에 여기서 "비제이를 이러한 이유로 까는 글을 적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되느냐"상담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면 상담글이 안 사라지더라구요원본 글은 지워서 걱정이 없는데 비제이가 여기에 상담글을 보고 저를 고소할까봐 걱정입니다.원본이 아니어도 상담글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카페에서 일하는 중 같은 알바생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그때 상대가 저를 폭행해서 제가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맞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투면서 서로 오갔던 욕설로 본인이 한 건 쏙 빼고 제가 한 것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경찰 조사에 가서 저는 상대도 욕설을 했음을 진술할 겁니다. 이때 쌍방모욕이 되는 건지, 서로 다툼 중 오간 욕설로 죄가 되지않는(?) 건지,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만 상대도 모욕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자연스러운치즈김밥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욕을먹었을때 증거없이 고소되나요?제가 요즘억울하게도 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욕을먹을때 진짜고소하고싶지만 증거가없어서 할수있을지 없을지 고민되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할라하네요. 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가 저한테 재물손괴, 폭행 으로 해서 조심하세요. 하는거 sns에 올린것도 처벌이되나요? 명예훼손죄요.그리구 영상촬영피해자료가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친근한땅콩버터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사이트 유저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하며 닉네임만 보임) 어떤 사람이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ㅅㅂ 이새끼 뭔 개소리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야 ㅅ발아'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1:1 쪽지로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우선 쪽지로 '댓글 작성자님께(닉네임 언급하지 않고 댓글 작성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ㅠㅠ)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건 미안하다. 그 부분은 나도 실수했다. 근데 작성자님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건 맞지 않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1. 이런 경우 제가 욕을 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혼자 찾아본 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2.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제가 보낸 사과 쪽지의 존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될지(일단 놀라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괜히 이 사과 탓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던 것이 제 사과로 인해, 특히 사과에서 '작성자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인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해진다던지 하는)3.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한 댓글을 저도 캡쳐는 해두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저는 이왕이면 서로 고소 없이 일 끝내고 싶긴 합니다)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