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운동합시다카카오맵리뷰를 계속 삭제당했습니다자쥬가던 한식뷔페집이었고 오랜만에갔는데밥과 먹을 반찬이 하나도없는겁니다.(일반적으로 밥과 단독으로 먹지않는 양상추,브로콜리 같은 채소만 있었음) 저는 가족과 돈내고 먹었는데 너무 최악이라 카카오맵리뷰에 방문사진게시하면서 먹을게없다고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랗게 변했냐고 작성하고 별점1점 줬는데 1차 삭제당했습니다. 사실기반으로 방문 후에 작성했는데 삭제되어서 어이가없어서 2차로 다시남겼습니다.2차는 사진없이 가실거면 메뉴 둘러보고 결제하세요.. 맛있는 날도 있는데 아닌날도 있습니다.. 댓글 삭제하셨길래 착하게 써서 다시 달아요^^. 라고 남겪는데 또 삭제하셨어요. 사실기반에 솔직한리뷰를 남걌는데 사장이 계속 삭제해서 어이가없네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리뷰코멘트없이 별점1개만 줘도 삭제당하고 고소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차분한제비꽃모욕죄 명예훼손 폭행미수 영업방해 이렇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법률적 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답변해드립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1. 사건 개요안녕하세요.요즘같은 불경기에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저희 가게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그래서 건물주와 합의 아래 골목 입구에 배너를 놓았습니다.근데 그 건물 입구가 옆가게 이기도 합니다.옆가게가 코너에 위치해 있고 모서리 쪽에 은색으로 판이 대어져 있어서 옆가게에서 보면 보이지 않긴 합니다.그 위치가 옆가게 출입문과는 몇미터 떨어져 있고 또 옆가게 배너를 가리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그리고 그 위치는 코너에 도로에 황색 실선안에 놓았습니다.그런데 옆가게 사장은 그 도로에 있는 땅도 자기네가 임대한 곳이라며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저희는 민원이들어오면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고 놓은 자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옆집 사장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배너뿐아니라 자기네 배너도 단속 대상이 되었구요.이런 민원은 저희가 감수한다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옆가게 사장과 그 어머니의 폭언등의 문제입니다.한두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배너를 마음대로 들고와서 저희 가게 앞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였고, 저희가 영업중인 식당의 문을 열고 손님이 식사중인데 거기다 대고 지랄이니 미친년이니 등등의 폭언을 5분가량 하였습니다.저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영업방해라고 하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더니 계속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저는 이과정에서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계셨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고 증거 영상은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배너를 또 들고와서 마음대로 이동시키기도 하였고(이건 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여서 저희 엄마가 상대방이 한 욕을 따라하며 "뭐? 년? 년? 어디 남의 딸한테 년이라고해?, "시팔? 뭐 시팔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영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계속해서 폭언을 일삼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옆가게 사장 어머니가 저한테 미친거아니야? 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의 카메라를 손으로 치려고 뻗어서 제가 피하려고 핸드폰을 놓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혼자말로 "우리꺼 신고하면 지네꺼도 단속하는거 모르나?"라고 혼자맛을 하였는데 뒤에서 따라 오면서 뭐? 야 너 뭐라고 했어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리고 옆집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보이면 째려보고 중얼거리며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욕설과 가게문을 열고 욕하는 행위 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말한거를 가지고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야 너 이러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언제 또 저희 가게 문을 열고 욕을 할지 모르겠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제 혼자말을 가지고 또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폭언을 할 까봐 두렵고, 또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주변 상인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주민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러한 폭언들을 들었기에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2. 질문 사항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떄 제가 그 옆집 사장님과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나 저희 배너로 인해 영업방해를 받았다는 그런 맞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호기심많은가오리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다른 커뮤니티에서 ~~했다던데 진짜임?‘(~~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댓글을 달았을 때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저 내용을 보고 인용한 거여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2년전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재판 결론은 무죄판결이고 이로인해 조부님은 뇌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끝인줄 알았지만 현재 이번사건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건강을 답변할수없다며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 고소를 하였지만 그역시 불송치처분 입니다.만약 조부님의 입원.수술 등으로 고소 할방법이 없을까요?진짜 너무 처벌 방법이 없서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모욕죄 초범 벌금 많이 나온건가요??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만나서 욕한건 아니였고 인터넷상으로 욕을한거였는데 벌금이 200이 나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초범이고 200은 너무 쎄게맞았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합의를 안해서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더 높게 벌금때린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친해지고싶은두부찌개직장내 괴롭힘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가해자가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제게1. ”쟤가 개만도 못한가 보죠“이라는 발언을 했고이후 사과를 요청하는 면담 자리에서 2. 위 발언을 인정하고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일까 개만도 못한 행동일까?“ 라고 발언 하였습니다.또한 제가 그럼 제가 개만도 못하다는거네요? 라는 질문에“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발언하였습니다.(녹취존재)3. 유부남 상급자와 엮어 성희롱 발언유부남인 상급자와 미혼자인 저를 엮어 지속적으로“둘이 커플이네,사귀네, 오누이같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1.번은 녹취는 없지만 동석자(상급자) 증인이 존재합니다.2.번은 녹취록이 존재합니다.3. 유부남 상급자의 증언이 녹취로 존재합니다.상급자가 가해자 이름을 말하며 너가 3번과 같은말을 종종했었지 그건 나도 들었어 라고 한 녹취존재이 경우 제가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궁급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었다고보기 힘든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신중한공작새실명을 언급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댓글에 제 계정을 언급하고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역겹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츄리리리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수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사진에 성희롱이랑 패드립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저에게알려줬어요. 저는 열받아서 그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설을 달았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은 본인의 아이디가 아니라 도용 이었던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 아이디 주인분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댓글은 삭제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이 틱톡 라이브를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욕설을 단건 아니고 왜 신고 했냐고 댓글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걸 캡쳐 하는거에요. 그리고 틱톡 라이브로 대놓고 일어난 사건 다 말하고 가소롭다. 하찮다 조롱하고 댓글도 저를 욕하는 거에요 . 증거 캡쳐본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댓글로 욕을 적은게 성립이 되나여?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죠? ㅠㅠ정말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상대랑 1대1 게임중에"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통매음인가요?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고요한쌍봉낙타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5년전에 디시갤러리에서 제 사진과 함께심한 악플을 달았고 그때 당시 고소했으나디시갤 특성상 ip보관을 하지 않아서당사자가 게시글 삭제해버리고 튀어 잡지 못했는데갑자기 오늘아침에 검찰송치 카톡이 와서형사사법포털 가서 찾아보니검사님 배당에 진행상태 수사중 /피의자 xxx이렇게 나와있던데 이러면 잡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5년뒤에 이렇게 되는게 다른 사건으로 잡혀서기소유예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