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짜릿한민들레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후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중 제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게임이 끝나고 개인 메세지로 부모님 욕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청량한단풍나무카페 음료 맛없다 한게 영업방해인가요?카페 다녀와서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카페 간판사진과 음료 맛없다 올렸는데 이게 영업방해인가요? 오히려 카페측 저격성 게시물로 조회수 10만회 넘어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무서운데 제가 잘못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충직한과일박쥐타인의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디스코드 비슷한 단체 음성 채팅에서 대화중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가 ㅈ같다. 그런 목소리 말투로는 사회나가면 아무도 상대안해준다 등등5분동안 욕하길래 짜증나서 말싸움하다가그사람이 " 내얼굴 보고도 그렇게 말 할수있냐. 영상통화 걸어라." 라면서 전화번호를 공개 채팅창에 올렷습니다.짜증나서 그사람 전화번호로 성형외과 2곳에 온라인으로 상담예약햇더니법의 무서움을 알려준다 기대해라 나한테 사과하게될거다 이러던데처벌 가능성있을까요? 처벌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개인정보유출인가요? 한번 장난예약한걸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생생한할미꽃피해자 지인들이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증거수집피해자 지인이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증거를 수집해도 되나요증거가 부족해서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피의자 고소한다고 한다 피의자한테 피해자에 대해 들은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기억 안난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 나는거 같다는 사람도 있습니다그런데 피해자 지인은 피의자와 친하지 않는걸 다른 지인은 알고 있습니다피해자 또한 피의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이고요혹시 이런게 지금 피의자한테 유리한건가요?타사이트 검색 노출 원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후사빈74네이버 악성리뷰 고소 성립유무 가능한 요건인지 궁금해요리뷰 내용은 **“사장이 서빙 도중 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닦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서빙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허위사실입니다.만약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소인은 극도의 비위생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식사를 마치고, 오히려 볶음밥 이벤트에 참여해 무료 제공을 받고 나갔다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경험적·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으로, 애초에 해당 리뷰가 허위임을 강하게 입증하는 정황입니다.---2. 허위성 및 악의성의 구체적 정황1. 리뷰 이벤트 참여 시 원본 리뷰와 상반됨피고소인은 리뷰 이벤트 참여 당시, “불맛나네요”라는 긍정적 리뷰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대가로 볶음밥을 제공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리뷰를 수정하여 “서빙 중 코를 파고 그대로 서빙했다”는 허위사실을 덧붙였습니다.즉, 이벤트 참여 당시 작성한 리뷰(‘불맛나네요’)와 이후 수정된 리뷰의 내용이 완전히 배치됩니다.이는 실제 경험이 아닌, 고의적으로 업소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수정·조작 행위임을 보여줍니다.2. 모순된 행동실제로 위와 같은 비위생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거나 항의했을 것이 상식입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끝까지 식사를 하고, 심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볶음밥을 제공받아 먹고 나갔습니다.이는 리뷰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이내용인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로 처벌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법공부하는 대학생동생말)고소장 제출전 처벌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cctv가 없어서 서로 의견을 주장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상태고, 저는(서빙한사람), 주방직원진술1, 네이버 리뷰이벤트 참여영수증정도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웜뱃78사기꾼 피해자 정보공유 명예훼손간에 관하여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끼리 정보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꾼이 보낸 민증사진이 있었구요. (그 민증 또한 확실치않음) 피해자끼리 고소 예정이라 증거를 모으고있는데 사기꾼이 민증을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그 사기꾼은 재판중이고 재판 와중에도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10명이상입니다.같은 범죄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한건데,, 먕예훼손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대화로 연예인 욕한거도 명예훼손?인스타 개인메시지로 둘이 대화중갑: A연예인은 예전에 냄비(문란한 사람)출신이었음ㅋㅋㅋ 이게 썰이 있다 (링크 보냄)을: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얼마 후 갑이 A연예인 직캠을 보냄)을: 난 A연예인 보면 그 냄비썰 생각난다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카촬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핸드폰을 포렌식 하게 된다면, 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폰으로 보냐면?1번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 모르는 폰으로문자보내고 난 후 보낸 폰을 정지 시키면경찰관이 추적하나요?명예 훼손 고소가 취하가 되나요?만약에 전남친이 짐작에 저를 지목한다면저는 아니라는 걸 증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머가있을까요?2번 그리고 지금 헤어진지 5개월 됐는데 전남친을 상간남 고소를 하려는데 증거가없는데 안되죠?제가 상간남 고소하면 상대방도 저를상간녀로맞고소가 가능한지…아님 저 혼자 상간남 고소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폰으로 보내면?혹시 제 핸드폰 버너 말고 다른 모르는 사람의 폰으로 폭로 글 보내면 전남친쪽에서 저를 의심만하고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과거 전과를 말해서 파혼시키는거 괜찮나요?학폭가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약혼녀에게만 찾아가 가해자의 과거를 말해서 가해자를 파혼당하게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