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뒷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명예훼손인가요?대화중 상대인 성인남성 A가 B,C에 대해서 뒷담을 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A가 B,C를 만나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미성년자 여성인 B,C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길걸 우려해 A와 대화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A는 제가 배신을 했다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뒷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하숙집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 휴지가 떨어지면 선반에서 꺼내 채워놓고는 해요 어느날 모 학생이 휴지를 다 썼음에도 휴지를 채워놓지 않아서 한소리를 하게 됩니다.이때는 모 학생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있는 상황에“야 휴지를 다 썻으면 채워놔야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모 학생과 친구들은 당황해 자리를 피했고후에 모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내용은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친구들도 있는데” 라더라고요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소한다니 화가 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제가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상대방 저격글을 올려서 상대가 보고 캡쳐한 뒤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제가 평소에 혀가 짧은 편인데동호회 첫 모임에서 제 자기소개를 듣고는 다른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간장공장공장장 해봐“ 라고 지시하고제가 그대로 발음하자 하자상대는 웃으면서 “ㅇㅇ발음이 안되나?”(정확하진 않음) 라면서 비방했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제 발음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매우 모욕적이고, 당시 제가 가장 연장자라 수치스러웠습니다.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1.“혀가 짧다나 발음이 안된다”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체적 단점을 들어냄으로써 비웃은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으므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2. 1.을 적극으로 본다면,ㅇㅇ는 동성애자란 말도 가치중립적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기에 유죄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인가요?3. 1.을 소극으로 본다면 대법 판결중에 “대머리”는 비방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의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소개팅 어플 틴더 1대1 대화 쌍욕 고소 되나요?틴더 소개팅 어플에서 매치된 상대 여자랑 저랑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비아냥 거리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마라 고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대방이 쌍욕에 저한테 너 xx 몇cm지? 이런 발언까지했습니다1. 보통 틴더같은 대형 소개팅앱(스와이프형식)에서 매치되서 1대1대화하다가 상대방은 쌍욕을하고 저는 인신공격이나 비하발언을 해서 욕이 오고가면 누가 처벌되나요?2.저 내용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 고소할수 있나요? 3.반대로 제가 여자라 가정하고 상대방 남자가 저한테 쌍욕하거나 암퇘지,메퇘지같은 단어 쓰면서 욕하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분티 제가 올린 추천하는제품글에 비꼬는듯한 말투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사람이 댓글 단 것에 여러번 댓글을 달았습니다.비꼬는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개인메세지를 보냈습니다.이럴경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이 되는지.상대방이 먼저 공개적인 곳에서 비꼬는 말투를다른사람들에게 답장하며 모욕을 줬기에저 상대방도 죄가 성립되는지결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고급스러운가자미인스타 사칭 계정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모르는 계정이 제 이름을 하고(성빼고) 제 주변 사람 두세명에게 디엠을 보냈습니다 직업군 노출도 있고 내용은 널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과 사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캡쳐본 접수하면 추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fullrccn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AI와 1대1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AI에게 이 표현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벌가능성을 묻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AI와 한 1대1 채팅이 보안 등의 문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지난 6월 경향신문 명예훼손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대상임에도 대검 예규를 근거로 직접수사에 났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실제 검찰이 법 테두리 넘는수사를 할수잇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유식한멧돼지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을 했는데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상대보다 심하게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