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연락이 오는 이유가뭘까요?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오늘 수사결과통지서 송치 로 나와서 검찰로 기소되었다는 전화와함께 대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연락이왔습니다 가해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뉴스를 봤는데요.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 사회봉사 대체 하기 기초생활수급자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잘못달다가 명예훼손모욕건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은 도저히 벌금을 낼 재산도 여력도 되지않아서요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회봉사벌금 대체가있다고하던데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면 보통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니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힘들거같고 벌금 빼박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산양35제 허락 없이 카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주변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보여줘서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거나지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이를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슨 법 조항으로 하는 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랏빛하운드53리그오브레전드에서 모욕 고소하면 얼마나 걸릴까요제가 오늘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팀이랑 싸웠는데 패드립을 했습니다 팀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확고한셰퍼드모욕죄 (공연성) / 인격모독죄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핸드폰 광고 사이트를 보고 핸드폰 구매 신청을 했고 제휴카드를 안 한다고 하니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렇다느니 (본인이 여자라서) 뇌가 없다, ㅅ ㅂ 련 돼지 멱따는 소리 하지마라, 욕설, 비난을 18분 이상 퍼부었습니다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녹음본이 있으며 동료들이 함께 들었는데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질문답변왕카카오톡 검열을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이 생기는건지?카톡 검열을 하고있는데 이제 진짜로 카톡으로 이상한소리들을 계속하게 되면 어디 경고받거나 잡혀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럭아왜울억?명예훼손 등에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기준이 많이 모호한거 같아서요 어떤경우에 해당 될까요?단순히 욕한번 한걸로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그렇다면 보통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있게되면 얼마만큼의 처벌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확신에찬음악가금전사기친사람이 문자로 욕과패드립을합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금전사기친 사기꾼 문자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쳐놓고 뻔뻔함을넘어서 상당히 불쾌함을 주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어떤 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사기꾼이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ㅠ겁많은 늙은이 새끼니가 잘하는게 뭐가 있겠어우울증걸려서 강아지한테나의존하는 병신새끼지 ㅋㅋㅋ팩트는 돈맡기고 야차룰 뜨자는데 도망간니 징그러운 면상이 팩트고 ㅋㅋㅋ사회에 기어나오지마 바퀴벌레새끼야ㅋㅋㅋ 어떤여자도 너같은 장애인새끼랑 안붙으니깐 평생 여자는 니 애미밖에 없는새끼니 엄마가 낙태했어야하는데 태명이 만원이더라장애인 아들래미 낳겠다고 만원짜리 병신을 덜컥 낳았네 ㅋㅋ 몸값 만원새끼이렇게 보내는데 상당히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힘드네요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요?죄라는죄는 다넣고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명예훼손 공연성 여부가 궁금합니다.동생이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상사중에 한분이 동생한테 가정교육 운운했다고 그날 저랑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게 있고요. 동생은 장애가 있고 불쾌한 말을 들을때마다 바로바로 얘기를 못해요. 직장에서 직급 높은 상사1이 옆집아주머니와 친한 사이라서 저희도 참고참다가 결국엔 아주머니께 거기 상사2이랑 상사3은 뭐하는사람인데 가정교육 운운하냐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그사람들은 왜 그런얘길 하냐, 거기 상사1은 자기랑 친하니까 그럼 대신 말해주겠다했고요. 동네에 다른사람들은 없었고 저희만 있었습니다. 상사 두명 직급만 말하고 이름은 말안했고요.근데 오늘 직장상사2가 동생한테 자기들이 언제 그런얘길했냐 너도 기분나쁘면 우리한테 말하면 되지 왜 그 아줌마한테 말하냐 그럼 우리이미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