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럴 경우 고소가느성이 몇퍼센트인가요?이 글을 여러번쓰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만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깠는데 씨발련 느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듀오였습니다(오프라인에서 만난건지 온라인에서 만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발전하는타이거1:1대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졌다고 욕하고 끝나고먼저 그쪽이 친추를 신청했습니다그러고 나서 1:1 대화로 부모 욕 고아 어머니 성희롱을 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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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런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상대가 신상(사는곳,이름)을 까기는 했는데 누구라고 지정안하면서 욕을 박긴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후반에 고소 한다길래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긁길래 삔또상해서 고소해봐ㅋ 라고 쳤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상대는 계속 전체 채팅으로 얘 고소할거라고 잘가라고 도배했는데 이런경우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고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가요?제 채팅내역입니다: 느@금 ㅅㄱ: 느@그@매: 느검 ㅋ느검 ㅋ응 아잇 느검!니앰 ㅋ: 친추 보내노 화났노 니앰 ㅋ느금ㅋ: ?: ㅈㄴ못하노: 클로브 많이 화났노?: 내가 미안하노..니애미 ㅋ: 느금 ㅋ: 느: 느금마 ㅋ: 느금 ㅋ: 느금마: 저는 님한테 말한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씨@벌련아: 느금: 죄송합니다 ㅠㅠ: 한번만봐주세요: 내가미안하노: 신고잘해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7개월전 인스타 댓글 고소 당했을까요?7개월전에 인스타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욱해서”상대방의견이랑 반대되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했는데고소를 당했을까요?ㅠㅠ 아이디언급은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알고싶은초상권침해는 어디까지 괜찮은걸까요?영상녹화를 하면 자신은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릴이유는 딱히 없는데요. 당사자가 거리낌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이들은 꺼리는데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엄숙한코브라게임중 1:1 대화에서 블로그를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친구추가를 받고 1:1 대화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상대방 1:1 첫 마디에 블로그 링크 올려놓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대화 내용은 이했습니다.상대방:(블로그 링크)저:블로그 링크가 올라오는 동시에 바로 쌍욕 :야 이 시발ㅅㄲ야상대방: 블로그 링크했는데 욕했네? 고소 해드림저: 니가 누구신데요? 나는 누군지 인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상대방: 천천히 블로그 읽어보고 고소 받을 준비나 해라블로그 누를 시간도 안주고 자기가 누군지 채팅으로 밝히지 않고 블로그 올려놓고 고소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참고로 제3자를 욕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부모욕이나 성적인 수치심 발언도 안 했습니다.그냥 육두문자 한 번 날리자마자 저렇게 흘러갔습니다.이런식으로 말하고 차단하고 나갔는데 요건이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tellavision모욕죄 성립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다른회사 임직원들도 있는 공식회의석상에서 직송 상관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그 상관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제가 보는 게임 방송 스트리머(BJ)가 있습니다스트리머 A가 게임중에 같은팀 아군 B와 채팅으로말싸움을 하였습니다근데 스트리머 A가 B는 실력도 없는데 말이 길다는 식으로 말을하였고저는 공감하는 바 이기에 방송을 보면서 "그러게요 B는 본인 실력 드럽게 없으면서 훈수 두기 바쁘네요","진짜 드럽게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채팅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근데 다른 시청자들도 보는 방송이였고 대략 시청자는 20명정도 됐습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스트리머 A가 방송중 같은팀 B랑 채팅으로 싸웠으며 저도 공감가서 B는 진짜 드럽게 못한다,본인 실력 밑바닥인데 누구한테 훈수두는지 모르겠다 ,개못한다 라는식으로 비아냥 거렸습니다 만약 B가 게임 끝나고 스트리머 A방송 들어와서 몰래 봤을경우 B가 제 채팅을 캡쳐해서 고소하면 제가 처벌당하는지 궁금합니다처벌 당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며,벌금형인지 궁금하고 금액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방송중 저는 B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 저XX 지는 드럽게 못하면서 누구한테 개소리하는지 모르겠네 ,개못하네 ㅋㅋㅋㅋㅋ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제가 저희 팀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되나요? 욕은 느금ㅋ 만 계속 박았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채팅 차단중이라서 못봤었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 캐릭터 이름한테 욕박은건 아니고 특정 캐릭터의 이름은 말하진 않으면서 단답으로 욕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채팅 차단중이라 못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한테 그런거 아닌데 왜그러세요 씨발련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욕한 사람은 확실하진 않지만 사는곳을 밝힌 사람이아니고 다른사람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정말 무슨생각으로 그런채팅을 쳤는지 모르겠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부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