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A가 제 탓을 해대서 다 있는데서 A는 맨날 내탓이야 라고 볼멘소리를 했다면 이 말 자체가 명예를 떨어트릴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뱀109놀이터에서 애들잔뜩있는데 큰소리로 협박?안녕하세요 너무화가나고 황당해서 질문올립니다우리가게에오는 대한통운 택배기사인데 우리아파트에 같이살아요그런데 언젠가저희와 트러블이있어서 안좋게지내는데 이번에또 음식을갖다놓고 문자를안보내 약20만원어치를 버렸기에 크레임접수를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와같이 놀고있는데 갑자기와서 큰소리치고 시비를걸고 우리가게도 계속신고할테니 알아서하라고 난리를쳐서 애들도울고 난리가났네요이거어떻게 신고할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황홀한팝콘번개장터 사기와 명예훼손 거짓사실 유포 당한거 같습니다.번개장터에서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을 구매 했는데 상품에 오염이 있었고 반품을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저를 바꿔치기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시기에 무서워서 그냥 구매확정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사과도 드렸지만 사과도 못 받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이 제품이 원래 포장 방식과 판매한 방식이 다르다는 점, 일본에도 팔있다는 거짓말은 한 점, 사과받고 싶고 반품 원한다 등등의 내용을 정중히 보내니 갑자기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고 화를 내시더니 절 차단하고는 리뷰에다가 제가 되팔이를 한다는 식의 거짓 사실을 유포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고상한왕도마뱀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게임방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실제 이름이나 거주지정보 같은 것은 모르나 상대가 감정공감능력이 부족하냐는 둥, 사회력결핍 있다는 둥 발언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거론하였습니다. 이후 1:1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그쪽은 소시오패스다 그게맞다 라면서 사과는 커녕 비아냥 거리기 바쁘더군요.이러한 단톡방에서의 발언과 1:1 카톡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말을 나한테 한게 맞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친해지고싶은우럭허위사실 내용증명 역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B의 여자친구입니다.A와 B는 대략 20년간의 이성 친구 사이입니다.최근 A와 B 간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런데, A는 B의 여자친구까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 가스라이팅,왕따 등 피해를 입었다는 등 피해망상적인 요소를 섞어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대로 마주친 적도 없고, 남자친구의 오래된 사이인 만큼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사회적으로 인사드린게 끝입니다. 크게 주고받은 대화도 없었고요.그리고 이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다 쌩깠다는 둥의 심적인 부분으로 B와 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A와 B는 오래된 친구 사이인 만큼 쌓인 부분들이 있음은 이해하지만, 문자로 사회적으로 같이 나락 가자느니, 나는 이미 죽었으니 잃을게 없다는 등의 워딩을 쓰며 제 남자친구인 B에게 지속된 문자와 내용증명에 관한 연락을 가하는 상태입니다.이런 부분에 있어 남자친구도 많이 무섭고 힘들어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예시) 민사소송 진행, 문자 기록을 토대로 협박죄 고소, 접근금지 처분 진행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악플이나, 허위 사실은 개인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나요?악플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화 되는 일들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정서적으로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온화한황새175공무직에 명예훼손관련문의드립니다이혼한 전남편이 명예훼손 고소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습니다 공무직인 신분에 문제가 될까요? 2020년 사건인데 지금까진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범죄조회를 한다고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제 공무직 생활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도 실수한 직원이 다 돈주고 사가라고 한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거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에 일한적 있었던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이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께 얘기할때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더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저와 그 사장님 단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하고있고, 나는 그걸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만한 사안인가요?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건 사실이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은 없이 오로지 사실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절제하는데이지익명톡방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오픈톡방에서 익명으로 말한 대화를 캡쳐해서 회원수 많은 카페에 조롱식으로 올리고 댓글엔 욕이랑 비슷한 조롱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그리고 며칠뒤에 오픈톡방에 내가 한번만 더 글올리면 고소한다니깐 바로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그전에 이미 링크랑 캡쳐 그사람닉네임 다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고소접수는 했구요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청순한꽃등심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자꾸 저에게 게임 내에서 스킬을 날리며 피해를 주어서 제가 팀원에게 '장애냐?', '내가 너희 엄마였음 너 낙태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팀원과 1대1로 대화를 나눈것이 아닌 팀원모두가 볼수 있는 채팅에서 이 욕을한것이 걸리고, 너희(그 캐릭터) 엄마라고 그 사람을 특정한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