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지혜로운소쩍새204와일드리프트(롤) 모바일게임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롤 이라는 게임의 모바일 버전인 와일드 리프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원 5명과 함께 채팅을칠수있는 게임인데 제가 게임시작전에 자꾸 팀원운이 안좋아서 진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팀중 한명이 채팅으로 자기 첫판이라 잘 못한다고 이러길래 제가 “팀운 얘기하고 있는데 첫판 ㅇㅈㄹ” 이렇게 채팅을 치니 상대방이 갑자기 저한테 느그어매 이렇게 패드립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한테 한거임? 이랬는데 무시하길래 그냥 게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해서 뭐라고 하니깐 또 느끔띠 이러더라구요. 이거 이외에도 상대방이 저한태 느그어매, 느금띠 반복으로 한두번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곳, 이름을 채팅에 치니깐 그 이후로는 패드립이랑 욕을 일절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말하니깐 쫄려? 이러니깐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괴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물러서지않는천사어플 에브리타임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2025년 11월 25일 제가 어플 에브리타임에 쓴 글에 익명의 이름으로 욕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랄났네“ , ”좆병신“ 라는 댓글이 달렸을 경우 모욕죄가 해당 될까요?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나요?잘 모르고 이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었는데 혹여 제가 불성립이 되어 무고죄로 당할 것 같으면 미리 취하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귀여운매실나무소모임 내 공공장소에서의 욕 처벌가능한가요?대학교 동아리 자리에서 어떤 분께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을 먹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처벌까진 안바랍니다. 그 외에 부원들에게 회장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1명에게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 욕을 하는 것 또한 문제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관공서주취소란조사파출소경찰관욕설녹취자료10월달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신고후출동한경찰이 조치도 안취해줘서파출소방문하여 상담을 하는과정에서경찰관들이 욕설을 하고 비웃고 막막을하였고팀장이라는 사람과 면담을 하는과정에서대화가잘되지않았는데 팀장이 욕설을 하며반말을 하고 옆에 같은동료도 같이 저한테욕설을 하며 위협감을 줬습니다.당시 폰으로 녹취한다고 고지햇음에도 불구하고30분가량 저에게 소리를지르며 막말을하였는데저도 화가나서 소리지르니 마치계획적인현행범체포가되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조사당시 녹취자료 들려줫고 사실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파출소경찰도고소가능한가요?죄명이 먼가요?모욕죄.명예훼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영특한바텐더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인스타에서 게임 영상으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그분이 댓글을 작성한 영상은 조회수 40만회 정도처음에는 그저 비방 목적의 모욕성 댓글인 줄 알아서‘귀여워’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때부터 정도가 심해지더라구요 대부분의 영상과 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에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오픈채팅 여자방에서 랭커인척 한다’‘그런 지능이니 디스코드에서 고백하고 차단박히지’‘낮은 구간에서 학살하는 영상임’같은 허위사실 댓글 + 디스코드 친구추가 아이디를알려주는 척영문 타자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사진에 하얀색 동그라미 색칠해두었습니다영문 그대로 한글로 입력해보면 니엄마창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아이디도 아니였습니다 사진 모두 채증해놓았고 고소 접수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메추라기168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욕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지만 제가 실제로 욕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애 상대로 만난 사람이 게임중 채팅으로 부모욕부터 고아등 상당히 모욕적인 욕을 하였지만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가 오며 모두가 보는 월드채팅창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또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더 말해보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쉬지않고 저를 모욕적이게 욕설을 하며 마지막에는 또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성립하기 어려워 신고하는게 어렵다는 글들을 봐와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닉네임 변동을 한적이 없고, 중복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는 게임이며, 제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이래도 안된다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될겁니다. 어차피 처벌 못받잖습니까.. 제발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세심한메뚜기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던 도중에 닉네임 언급하면서 목에 선 긋고 죽으라는 채팅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ex) oo아 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부일주일전 담당 조서관이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라하였고, 개인정보청구 후 금요일 참석한다고 했지만 제 몸이 안 좋아 수요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담당 수사관에 고소인 행위가 피고소인에게 미친 증거자료가 2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였고 파일로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쓸데 없는 자료는 받지 않는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까지 무리한 시간 내에 프린터물로 제출하라고며 조사일 연기를 거부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대통령도 폐지하라고 적극지시를 했는데요 폐지가능성이 얼마나 될것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왜가리83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도 다양하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적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명예훼손이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다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