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잔잔한백호멜론 댓글 고소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멜론에서 가수의 앨범 댓글에서 틀니사진/ 할머니들 운전대잡지말아야 이 가수 오래본다,임플란트ㄱㄱ 등의 댓글들을 달았는데 팬덤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꿈꾸는비둘기버스에서 욕하는 아저씨 신고 할 수 있나요?버스에서 아이가 소리를 좀 냈다고 욕하고 소리치며 위화감을 조성한 아저씨를 어떻게 혼내 줄 수 있을까요?(저도 같이 욕해도 되는 거죠?! 때리지만 않으면)그 아저씨 112에 신고 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매혹적인감나무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그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신원을 알아야 민사도 진행할수있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추후에 그사람이 진술한 내용이나 그런것도 알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모욕,욕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욕하였고 전 어쩌라고란 식으로 답을 하다가 어디사냐 바로 찾아온다 전화번호 줘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니전화번호 달라하고 찾아온다길래 찾아오면 완타치로 쪼개줄게라고 욱하는 마음에 채팅을 남기고 그뒤에 부모님욕을 하길래 저도 자기소개하며 대응하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멋진동치미누군지 모르는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2년만에 힘들게 임신했는데모르는 사람이 남편한테 카톡으로 "ㅋㅋㅋ"라고 보냈더라구요.근데 프로필 이름이"그거 다른남자 애기"라고 되있었어요...카톡 프로필 사진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었구요전 다른 남자랑 만난 적도 없고주변에 남자 사람 자체가 없어요임신 전에 검사했을 때 남편 검사 결과가 안좋아서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거에요.저런거 때문에 싸운게 어이가 없을 정도에요.누군지 모르는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웜뱃72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녹음 등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증인이 제가 가해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해 주면, 유죄가 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동합시다카카오맵리뷰를 계속 삭제당했습니다자쥬가던 한식뷔페집이었고 오랜만에갔는데밥과 먹을 반찬이 하나도없는겁니다.(일반적으로 밥과 단독으로 먹지않는 양상추,브로콜리 같은 채소만 있었음) 저는 가족과 돈내고 먹었는데 너무 최악이라 카카오맵리뷰에 방문사진게시하면서 먹을게없다고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랗게 변했냐고 작성하고 별점1점 줬는데 1차 삭제당했습니다. 사실기반으로 방문 후에 작성했는데 삭제되어서 어이가없어서 2차로 다시남겼습니다.2차는 사진없이 가실거면 메뉴 둘러보고 결제하세요.. 맛있는 날도 있는데 아닌날도 있습니다.. 댓글 삭제하셨길래 착하게 써서 다시 달아요^^. 라고 남겪는데 또 삭제하셨어요. 사실기반에 솔직한리뷰를 남걌는데 사장이 계속 삭제해서 어이가없네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리뷰코멘트없이 별점1개만 줘도 삭제당하고 고소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차분한제비꽃모욕죄 명예훼손 폭행미수 영업방해 이렇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법률적 질문에 대해 핵심 위주로 답변해드립니다.-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1. 사건 개요안녕하세요.요즘같은 불경기에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저희 가게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그래서 건물주와 합의 아래 골목 입구에 배너를 놓았습니다.근데 그 건물 입구가 옆가게 이기도 합니다.옆가게가 코너에 위치해 있고 모서리 쪽에 은색으로 판이 대어져 있어서 옆가게에서 보면 보이지 않긴 합니다.그 위치가 옆가게 출입문과는 몇미터 떨어져 있고 또 옆가게 배너를 가리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그리고 그 위치는 코너에 도로에 황색 실선안에 놓았습니다.그런데 옆가게 사장은 그 도로에 있는 땅도 자기네가 임대한 곳이라며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저희는 민원이들어오면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전제하에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고 놓은 자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 옆집 사장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배너뿐아니라 자기네 배너도 단속 대상이 되었구요.이런 민원은 저희가 감수한다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타난옆가게 사장과 그 어머니의 폭언등의 문제입니다.한두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배너를 마음대로 들고와서 저희 가게 앞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였고, 저희가 영업중인 식당의 문을 열고 손님이 식사중인데 거기다 대고 지랄이니 미친년이니 등등의 폭언을 5분가량 하였습니다.저희가 이렇게 계속하면 영업방해라고 하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더니 계속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저는 이과정에서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계셨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고 증거 영상은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배너를 또 들고와서 마음대로 이동시키기도 하였고(이건 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여서 저희 엄마가 상대방이 한 욕을 따라하며 "뭐? 년? 년? 어디 남의 딸한테 년이라고해?, "시팔? 뭐 시팔이라고 했어?" 라고 하는 영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계속해서 폭언을 일삼아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신고할거라고 했더니 옆가게 사장 어머니가 저한테 미친거아니야? 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의 카메라를 손으로 치려고 뻗어서 제가 피하려고 핸드폰을 놓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혼자말로 "우리꺼 신고하면 지네꺼도 단속하는거 모르나?"라고 혼자맛을 하였는데 뒤에서 따라 오면서 뭐? 야 너 뭐라고 했어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그리고 옆집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보이면 째려보고 중얼거리며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욕설과 가게문을 열고 욕하는 행위 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말한거를 가지고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야 너 이러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언제 또 저희 가게 문을 열고 욕을 할지 모르겠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제 혼자말을 가지고 또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폭언을 할 까봐 두렵고, 또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주변 상인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주민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그러한 폭언들을 들었기에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2. 질문 사항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떄 제가 그 옆집 사장님과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나 저희 배너로 인해 영업방해를 받았다는 그런 맞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호기심많은가오리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다른 커뮤니티에서 ~~했다던데 진짜임?‘(~~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댓글을 달았을 때 실제로 다른 곳에서 저 내용을 보고 인용한 거여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2년전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재판 결론은 무죄판결이고 이로인해 조부님은 뇌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끝인줄 알았지만 현재 이번사건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건강을 답변할수없다며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 고소를 하였지만 그역시 불송치처분 입니다.만약 조부님의 입원.수술 등으로 고소 할방법이 없을까요?진짜 너무 처벌 방법이 없서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