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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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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한참파란가지나물25.07.26
인터넷 채팅 욕 신고 하능한가요? 초성으로 쓴거도요중고 거래하는데 터무니 없이 싸게 깎아서 안된다고 했더니 욕하는데 초성도 신고 가능한지요.. 속상하네요 나이도 있으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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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07.26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명예회손죄 중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사식적시 명예회손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특이할 수 있는데,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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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인기많은쭈꾸미볶음25.07.26
5개월전 중고차 구매후 다시 팔려 하는데 차이가심해요A라는회사에서 택배배달 때문에 탑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해서 A회사에서 B회사를 소개 해주시고 중고로3000만에 탑차를 B회사에서 구매하였는데사정이 있어서 다시팔려했습니다중고차 구매해주는 회사들이 1800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1만KM 운전을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차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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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사랑스런잣나무25.07.26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언론시관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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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5.07.26
어떤 변호사분이 로톡 상담 후기에 욕을 적으셧는데..이 변호사분 신고할수 있나요 모욕죄로변호사분이 인성이 무슨..깜짝놀랐네요 뭔;;;ㅋㅋㅋㅋㅋㅋㅋㅋ10대 어린애들도 안그럴 행동을 ;;;모욕적인 글 적었더라고요 짧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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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따뜻한마음을가진꽃사슴25.07.25
인터넷게임 욕설신고가능한가요.?온라인겜 하던중 상대방들이 ㅈ밥들 쉽노 나대네 이것도 고소되나요? 친구들끼리겜 하고있었는데 이런것도 고소비슷한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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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기니피그25.07.25
리뷰 지워달라고 네이버 예약 정보로 연락해도 되나요?네이버 예약 후 미용실 갔는데 가격을 다른 미용실보다 2배로 받고 머리도 망침 + 유지력도 일주일 가서 리뷰를 썼는데 그거 보고 사장이 제 번호로 연락해서 왜 안 좋게 썼냐 뭐라뭐라~~ 해도 되는 건가요?불법? 아닌지 궁금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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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25.07.25
롤에서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상대방의 닉네임이 본인이 해병대 몇기 000이다라는 실명 닉네임을 갖고있는 유저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못해서 제가 “개병대 수준 뭐냐”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정도로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비속어는 일절 안썼고 저 말 말고는 따로 채팅친 것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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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25.07.25
모욕죄같은경우도 가중처벌이 될수가 있나요?제가 6월8일에 1차로 모욕죄 고소를 해서 담당형사님 배정이되고 6월15일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불러드리는게 힘들어서 제가 캡쳐를 30장정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해서 1차 모욕으로 고소를 하고 나왔고 조사날 이후에 가해자 특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조사 당일에도 해당가해자는 2차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25일 2차 고소를 해서 접수 하고 왔습니다2차 고소 때는 증거를 8장정도 추가 제출할예정입니다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모욕한 기간은 6월8일 - 6월22일까지였습니다1차모욕죄 신고로 제출한증거는 6월8일 - 6월15일분 증거 30장이었고 2차모욕죄로는 제출할증거분은 6월15일 - 6월22일분입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가중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렇게된다면 합의금의 경우어떻게 책정을 해야할까요? 다만 해당가해자는 주로사용한 욕설은 패드립과 패드립성 성드립이였습니다 저또한 해당가해자에게 경고성으로 그만하라고도 몇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한상태여서 저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정신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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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24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에스엔에스나 댓글 같은데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둘중에 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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