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로 비꼰 것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두 머저리같은 것들이 아주 죽이 맞아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길래 둘이 듀오 하시라고 아주 10연승은 하시겠소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모욕적인 발언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려는건 아니고 굳이 안가도 되는걸 기어코 가서 돕고 앉아있다 생각하여서 거 가면 뭐가 되냐고 10초만에 죽일 수 있냐(보통 아무리 강한 캐릭터도 10초는 힘들거든요.)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른한나비123연예인 악플, 주어없이 써도 특정성 성립되나요누가 쟤네를 챙겨줘 어차피 아무도 너희를 안 반겨 아이돌로서 걍 끝난 목숨인데 굳이 돌아와서 뭘 해보겠다고 앞으로 왕따나 실컷 당해라 찾아주는 예능도 없고 가면 눈총이나 받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연예계 게시판이었고, 모두 같은 아이돌을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런 글을 남겼어요. 이런 글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할까요 대량고소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저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제가 해당죄의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글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지금처럼 '아 이건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해도 온라인으로 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적시는 죄가 안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그것의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가사 밝혀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불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부주의한/재미삼아 하는/악의적인 유포자들을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부우동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음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처음엔 메신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 후 통화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화가나서 똑같이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발언이 더 심한 것 같다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답니다먼저 비하발언과 욕설을 들은건 저인데 이 후 제가 한 발언이 심하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에휴 몇분인데 시야점수가 9개 실화냐아니 라인ㅊ밀지말라고좀앞에서 견제를 좀 해라 ㅂ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겅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처벌이 안되더라도 고소를 먹으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상한아몬드차량 내 욕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우회전을 해서 3차선에서 1차선 좌회전차선까지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엔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걸린 후 2차선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1차선이 횡단보도까지 줄이 있어 깜빡이를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안껴주면 직진신호가 먼저이기에 다음 유턴 가서 유턴을 하려했습니다. 근데 뒷차가 거리가 벌어져도 안움직이기에 껴주는 줄 알고 꼈습니다. 그런데 끼고나니 크락션을 울리더니 갑자기 2차선으로 와서 제 차 옆에 오더니 창문을 내리시기에 저도 창문 내리고 죄송하다하고 합당하진 않겠지만 이유를 말하려 했는데 “넌 씨발 뒤에 차 막히는거 안보이냐”,“너같은 병신때매 차가 막힌다”라 하기에 화가 너무 나지만 서로 욕해봐야 뭐 좋을가싶어 그냥 ”더 욕하세요 블랙박스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에휴“라 하고 갔는데 처음엔 낀건 잘못인거같어 넘어가려했지만 남은 거리를 운전하며 되짚을수록 그리 욕을 먹어야했나라는 생각에 신고가 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모욕죄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아름다운잉어카톡대화창 촬영에 관련하여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어떤 특정인을 친구들과 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특정인 당자사가 그 대화를 보고 상대방 PC를 촬영을 했습니다. 대화방은 완전 오픈된것이 아닌 대화창들나열된 그정도에서 촬영을 계속했는데 당사자는 자신얘기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한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이 내용을 캡쳐해서 보여주며 법적으로 모욕적이라며얘기를 한상황인데... 이런경우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지... 사적인얘기를 한것인데 개인 PC촬영도 불법아닌지..보였다고 하기애는 대화창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보고 있었다는건데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영특한교수님관리자가 산업재해와 갑질 괴롭힘 심의 결과 도출 후 명예회손 고소를 했습니다.관리자의 괴롭힘으로 참다 못해 회사 내부 감사실에 산업 재해 와 갑질 괴롭힘 관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았지만 ,갑질 괴롭힘은 요건이 부족 하다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그후 며칠 후 수사관에게 연락이와 관리자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수사관 말이 제가`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진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진술자는 관리자가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 입니다)아르바이트 인원에게 관리자가 그말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썼고, 다른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내용과 갑질 괴롭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전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그런것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했고, 다른 내용은 이미 내부 감사실에서 마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후 자료 준비 후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질문사항조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임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조사를 받을때 유의 해야 할점이 있나요?이건 내용과 일정이 보복성이 짙어 보이는데, 2차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가요? 2차 괴롭힘의 성립이 되려면 어떤게 중요 요소 인가요?조사 후 제가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만한게 있을까요? 가곡히 답변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긴 했는데요..어떠한 문장이나 단어가 혐오의 표현인지 구분하기 정말 애매할 텐데요...이러한 점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과연 각 당에서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모욕죄 및 명예회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같이 가족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며 비웃고 (“제로ㅋ”, ”페이커ㅋ“) 전공을 비하하며 (“의사는 기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등) ”남이었으면 친구 안했다.” “자기 수준에 너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다.” 등 이런 말들을 일삼고 친척들 앞에서도 합니다.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언행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폭력적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혹시나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동생이 기억을 못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그리고 친척분들이 기억을 하실텐데 증언을 미리 받아놓는 게 유리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아직 녹음본이 없는데 앞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본인이 아닐 때도 옆에서 비하 발언을 자주 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족하실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