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도티님께 지속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댓글을 달면 스토킹 성립?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도티님 등 유튜브 스타들에게 과거 미성년자 시절 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만, 도티님한테 반성한다고 지속적으로 댓글을 보내게 되면 스토킹 성립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아울러, 도티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혹은 함부로 만나서 도티님 구역에 강제로 가면서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예전에는 미성년자 시절때는 훈방조치가 많았지만, 지금은 20대 청년이기에, 처벌 가능한 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롤 질문입니다.상대방은 듀오 있고 닉이 ㅇㅇ이 엄마 이런식인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었고 못하면 다물어라 맨날징징거리냐 라고 했습니다 총 5명 채팅창입니다.1.듀오가 있고 저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직접 언급은 안했습니다)2.저정도 수준도 연락이 오나요? 온다면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새로움이넘치는삼계탕인스타 릴스 댓글 고소에 관련한 질문,,대충 준비없이 일본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의 릴스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이 공중분해 되는 거지" 라는 댓글을 달았었는데, 제가 고소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유형의 댓글로 고소 당하거나, 혹은 유죄까지도 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평균금액 알고싶습니다.유명 BJ가 여성과 스캔들이 있었고 대량 고소가 진행된 상황입니다.저는 아프리카TV 게시판에 “군대나 가라, 하는 짓이 악마 사탄이네 ㅋㅋ”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현재까지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BJ 측 변호사가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일반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 금액의 상·하한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초범이고, 위의 댓글 한 번만 작성한 단발성 사례입니다.시간이 오래 지나서 형사고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윤전대통령의 옥중촬영분을 공개해도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말로도 공개했지만 민망한 내용을 유출시킨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이 없군요.민생은 챙기는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맨날 전정부탓만하면서 저런행 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해야하나요?수사는 겅.경.사법부의 몫일텐데 국민들이 티이브만 틀면 저런 당파싸움들만하고 있으니 참 불안하군요. 민망한 내용을 공개하느냐 마는느냐를 두고 또 싸우는군요. 저런국회의원들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섬세한소시지볶음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친구가 본인포함 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톡방에 없는 여사친을 허벌이다 각목이다 이름을 거론하며 노맛이다 등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는 애진작 모두 카톡방을 나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고소장이 날라온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초범이고 1년전의 일에 저 대화는 두 번 정도 두세마디 오가고 끝났습니다. 벌금이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궁금한점. 동네에서 저를 지나가면 븅신이라고 욕한 놈이 있는데 얼굴하고 시간당 기록해놨는데 바로 고소장 날릴수 있나요???????제가 쳐다본다고 허위신고한 놈도 있는데.. 이것도 조사신청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짓이악마사탄같다" 라고 한걸로 유명 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경찰서 이관 된다고 했는데 아직 7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근데 경찰조사 안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한다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경찰조사 (형사단계) 에서 벌금을 받고 민사 소송 당하는거랑 2. 경찰조사 안받고 바로 다이렉트로 민사소송 당하는거랑손해배상금(위자료)가 둘중에 뭐가 더 높게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카톡내용 올린거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본인 다리사진만 찍혀있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이런 카톡 내용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아는 사람이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한 카톡 내용이 있어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 물어본다고 카톡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상대방 카톡에 성은 안썼구요 이름만 적혀있고 카톡 프사는 본인 다리 사진만 찍혀있고 상체나 얼굴이 전혀 나온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처벌된다 했는데 박씨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알수없고 이름만 예를들어 철수 영희 이런식으로 두자 나와있고 얼굴도 없는 카톡 프사는 명예훼손 인정 안되는거죠? 챗gpt에 올려서 물어본거거든요 네이버에 올린거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수있는 단톡방이나 모임 게시판에 올린거도 아니구요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