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다정한제비꽃디시 집피도 모욕/명예훼손 고소가능인가요?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연예인에게 진상을 부려서 다른팬들이 말려도 듣질 않았습니다.그래서 해당 연예인 팬카페(디시갤러리)에집피로 글을 썼습니다. 글내용은 대충 진상짓 한내용을 쓴 다음 정신병자같음/ 정신병자면 빨리 팬 그만하고 꺼지세요 이런글을 썼어요.상대반 신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사람이 자기 인스타를 예전에 공개한적이 있어서 제가 글에 댁글로 “인스타에 자기 신상 다까놓고 어떻게 저러지?” 이런 글을 썻어요(그래서 특정성 성립이 된다거 하네요?)현재는 디시글 삭제한 상태인데 이정도로 수위로 경찰관님이 수사를 해서 집피를 추적해서 저에게 수사요청을 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삵252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영어를 쳤다는 이유로 3명이서 중국인이라고 놀리며 인종차별을 하고 제 성별을 남자라고 특정 지으며 민수, 동현 등 혐오 발언을 하며 나중에서는 같은팀인 사람들이 다 절 돌아가며 욕하더군요..ㅋㅋ나중가서는 조롱까지 하던데 제 이름이 아닌 제가 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말한거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런건 오랜만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사로운햇빛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죽일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객울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카페에서 어떰분이 은근슬쩍 어떤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게시물에 아래와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어제 모욕죄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특정인을 지칭한건 없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멋진동치미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가끔 게임 초대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는데프로필을 눌러보면 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이 써있어요.제 이름은 안써있고 초성도 안써있지만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프로필에 언급되 있더라구요.예를 들어"알바 짤려서 불쌍하다""시험 계속 떨어지냐 ㅋㅋㅋ"이런 식으로요....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 같아요.프로필도 왠지 멀티 프로필 같구요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장엄한우럭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장엄한우럭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흥겨운파인애플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신분증 유출을 당했는데 도용당해서 다른사람이 사기를치면 어텋게되나요?개인정보 사진과 뒷자리만빼고 다보냈는데불이익이있을까요? 너무 걱정됨니다.잘아시는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림니다 ㅠ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차량번호판이 커뮤니티에 노출 괜찮나요?아파트 주차라인에 맞춰서 주차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제가요.칸수대로 주차하면 3대가 들어가긴 하나절대 3칸이 주차를 못하고. 한다해도 두대는 문도 못열게 좁게 그려져있어서3칸이 있어도 2대만 대거든요 거기는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댔습니다.잘못한거겠지요 그래도 라인이 있으니 맞추려는 성의는 있었어야겠지요그래서 관리사무실 전화받고 이제 그냥 문제자체 생기지않게 그쪽엔 주차도 안합니다.근데무개념주차라며 아파트 커뮤니티에 차량번호판이 모두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구요차량번호판도 개인정보인데 아파트입주민 모두가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000어0000 이렇게 차량번호 모두나오게 사진찍어 올리는거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졌는데 끝나갈때 즈음에 레이나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아 우리팀 ㅈㄴ 못하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도 잘허고 있는게 아닌게 욕을 먹은게 좀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너도 ㅈㄴ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는거야 개 버러지같은 새끼야"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더 했는데 그게 패드립, 성희롱과 관련된 발언인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레이나에게 친구요청이 와서 친구요청을 받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충동적으로 욕을 하였으머 통매음, 모욕죄 이런걸로는 한번도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한 욕설에 패드립,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