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달달한멍멍이SNS에서 사기꾼이라고 올렸다가 고소한다고 합니다.SNS 이용중 3/6일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제 3자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기를 막기 위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있었고 저는 당연히 사기꾼인줄 알고 있었는데어제 다시 판매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번호 가운데 번호 두자리를 가린 후(EX.010-00XX-0000) 이름을 기재하여 사기꾼입니다. 라는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어제 작성한 글에도 사기를 당했다가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존재하고 해서 당연히 사기꾼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증빙을 요구 하였으나 증빙 될만한 것도 없었고 1:1 채팅으로 욕을 하며 선동질 한다, 난 증빙했다. 고소하겠다 한 상황입니다.판매자는 판매 물품 판매글은 다 삭재해놓은 상황이며 사기꾼 아니라고 하길래 댓글로 사기꾼 아니랍니다!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삭제 요청을 하길래 삭제도 했습니다.하지만 자유게시판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요염한초콜릿롤 1:1 모욕죄 & 패드립 이거 가능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 솔랭 중 바텀 중 원딜 유저분이 지속되는 비난과 욕설을 섞어가며 게임을 플레이 하였으나 , 차단 후 아무대응도 하지 않았음게임이 끝난 후 제가 친구추가를 걸어 왜 그런식으로 말했냐 물었더니 욕설난무제 신상과 사는 지역을 밝혔는데도 불구, 제 이름을 부르며 패드립을 하네요1: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제 옆에 지인도 모든 상황을 본 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걸로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가요?사장님과 사장아들과 파트타임으로 제가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아들이 일적 대화 할때마다 제 외모,사생활,가족 험담을 합니다. 둘이 대화한걸로 명예훼손죄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명예훼손에서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제3자 기준이 판사,검사님인가요? 만약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글을 읽는 카페 회원들은 내용만으로 모를 수 있지만 그 병원에 대해 잘 아는 타 병원 관계자는 알 수도 있을 만한 내용 이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병원명이 나타나 있는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 소리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이런 소리 나오고 카톡 내용을 올렸는데 어느 병원인지 명시는 안되고 상대측 카톡 사진이 병원 의사들 여러명으로 해둔 것이 올라가면 특정성 성립되나요?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누구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아무 관계 없는 제3자 중 타 병원들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면 성립 될 수 있어요?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 내용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면 범죄 성립 안되지 않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안녕하세요무분별한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이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통화 중에 실수로 상대한테 들리게 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통신사 듀얼넘버를 사용하고 있고요.그 전에 누가 그 번호를 썼던 건지 저한테 전화가 잘못 걸려 왔습니다.반말로 누구 번호 아니냐고 묻길래 잘못 거신 것 같다고 했고요.문제는 대화가 끝나고 제가 짜증나서 전화가 이미 끊긴 줄 알고 "아... 시발"이라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상대가 그거 듣고 저한테 "욕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요.사실 듀얼넘버 쓴 이후로 연락 잘못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이니라서 너무 짜증났거든요..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스피커폰이었고상대는 혼자였는지 누가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저와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혼잣말하다가 실수한 거고 상대도 대놓고 개새끼라고 욕을 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굴뚝새257난독증이냐는 말 한마디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인터넷상에서 저보고 난독증이 있냐고 하던데 혹시 이 말 한마디로도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익명 게시판에서 수년 동안 모욕성 글에 시달렸고,얼마 전에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를 하고 나서익명 게시판을 훑어보니까사이트 내에 고객센터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이 따로 없고메일 주소 하나만 있더라구요.메일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질문쇼츠 채널 운영중입니다. 채널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아무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의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진 않지만 제 얼굴을 아는, 컨텐츠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끼가넘치는떡볶이sns 명예훼손 모욕죄관련 문의 입니다제가 올린글에 상대가 먼저 비하하는 댓글들을 달았고상대는 제3자 사진까지 가져와서 저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며 조롱하길래 저는 제 계정에 그걸 박제하기 위해 그댓글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대아이디도 보임)상대 계정에 실명은 없지만 본인 프로필 사진은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이걸로 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저에게 했던 비하 글들은 저도 가지고 있고 제3자들이 볼수 있는 공개댓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