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요즘 사이버에서 너도 나도 욕 하면서 싸우고 있던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발언에 대한 모욕성이 낮으면 경찰이 잘 안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완벽한가젤125.11.11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시 모욕죄랑 관련된 스크린샷이나 캡쳐가 없으면 고소장 안받아주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종종빠른개그맨25.11.11
이거도 모욕에 포함이되나요? 제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이렇게 보복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상태인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동일건으로 신고 한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중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25.11.11
제 3자가 피해본 게시물 유포 명예훼손특정 업체와 제 3자가간의 분쟁 게시글을 특정 집단이 속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업체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럴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처발 가능성이 있나요? 제 3자가 업체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즐거운가오리18825.11.1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폐지가 되면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온 상태인데진행 중인 재판들도 전부 중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재빠른들소825.11.1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여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은무슨 내용이어서 폐지하는 건가요 ? 내용이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PEODCQ25.11.11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정말 법적 용어는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모르는 단어들도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폐지를 검토하라고하는데 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웃음이넘치는꿩25.11.11
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모르는 인물에게 카톡 상에서 부모의 욕을 들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누가봐도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알 때 상대방에게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털털한여치13125.11.10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며칠 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 고소자로부터 접수를 했고 조사중에 있다며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봐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그냥 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해도 괜찮을까요?추가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의젓한풍뎅이25625.11.10
탄원서 작성 시 사례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요?형사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고 합의를 마친줄 알았는데...상대방이 탄원서를 작성해주라고 해서 귀잖고 더 생각하기 싫어 안해준다고 하니 사례금을 주겠다고 써달라하는데 받고 써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