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27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 되나요? 변호사님OOO정신아픈애는 정신병원이나가라 OOO정신아픈애다 다수공연성 다수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모욕성 다수에하면 처벌받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냉철한곰29125.07.27
택시기사와 다툼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어제 친구와 술을먹고 밤11시에 카카오택시를잡아서 집으로오는데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해서 쭉오면 되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다른길로 빙돌아가길래 택시요금 더나오게 할려고 일부러저런다 생각들어 혼잣말로 욕을하였습니다그리고 내릴때 빙돌아가시냐고 그러지말라고 하고 카드결제 후 내렸는데 택시 기사도 열받았는지 소르지르면서 내려서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길래 그냥 가시라고 손짓했는데 갑자기 달려오면서 계속 쫒아오길래 무서워서 저도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택시를 오갈때 잡은 이력이친구집갈때 17시40분쯤 출퇴근시간에도 13분 요금7천원나왔는데올때 밤11시 차도안막히는데 19분 요금 9천원 나온게 카카오택시 이용내역에 남아있네요 분명 돌아서 돈 더나오게 한게 확실합니다모욕죄는 일대일 상황에서 택시기사와단둘이만있었는데 공연성으로인해 모욕죄고소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정도사안이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아마도똑똑한꽃사슴25.07.27
공무원 직장내에서 모욕죄 성립될까요?직장 상사가 애미뒤짐? 이런식으로 저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주변에 직원들 다 있어서 듣긴 했을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사과를 받긴 했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진짜로생산적인비숑25.07.26
게임하다 전번까고 욕하고 전화태러했는데 고소먹을까요게임하다 팀이 게속 이상하게 겜하길래 뭐라했더니 잼민이라 해서 목소리까자고 하고 제가 전번까고 그사람이 저한테개잼민이냐 라고하고 전화해 제가 패드립하고 욕을좀 했습니다. 제가 화나서 전화를 걸었다 받으면 끊고를 8번정도하고 카톡으로가 전화안받으면 끝이냐고 하고 반응을 기다렸는데 고소를 했다면서 3개월 뒤에 보자고 합니다. 성적인 욕은 안했습니다. 제가 경찰분들은 이런거 하도많이봐서 빠꾸먹는다니까 사촌이 하는 경찰서에 했다고 하네요. 이게정말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충분히유순한남작25.07.26
민원 을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민원 을 똑같은 내용 으로. 비방 하며 계속 넣는 사람 처벌 할수 있나요? 그일로 감사 매일 받고 스트레스성 위염 으로 병원 입원도 하며 공무원직 을 그만두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조그만늑대25925.07.26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되며고소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중고 물품올리면 따라 다니면서 사기꾼이라고 괴롭히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저 사기친적 없거든요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하네요혹시 단순 캡쳐만으로도 고소할수 있는지와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26
와일드리프트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1.오늘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여관련 자료 보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유미(미도)가 저고워윅이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초범이면 300 나온다고 카톡 받으라고 실시간 고소 중계해준다는데제가 성립되는 죄목이 있을까요?2.사건 있고 1시간2시간 이후에 계정 탈퇴 했는데 고소가 된다면 수사진행이 되나요?
- + 4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화창한소시지볶음25.07.26
오픈채팅방 욕설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제가 “x발 내보내려면 내보내던가” 라고 누구도 지칭하지 않고 욕을 했다면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방장이 하도 뭐라하길래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매끈한악어1225.07.26
변협에다가 비매너 변호사 신고 하는 방법 있나요??상담 플랫폼에 무슨 상담하고 나서 저한테 막 모욕적인 말 하시는데요..멍청하고 무능한놈 이런 내용으로 적으셧네요변호사라는 분이 무슨10대 어린애들도 안할 말을 적어놓았네요...;;깜짝놀라서 믿기지가 않아서요 변협에다가 신고넣는 방법 알려주세요어떻게 하는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태어나서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강원도의빠워25.07.26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되나요?요즘은 에스엔에스에서 누구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 많잖아요. 그런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이ㅣㅆ나요? 기준이 뭔지 헷갈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