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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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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사과문반성문 작성한 내용 증빙을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했는데, 직접 사과를 못해도 제가 사과한 사실이 양형으로 그대로 전달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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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모욕명훼 형사조정 예정이고 변호인에게 대신 사과문 전달드려도되냐고 물으니 수사관님 답변이수사관님 피해자분께 직접적으로 거리도 그렇고 피해자분께 실례가될까봐 사과드리기는 힘들것 같고 선임하신 변호인쪽에 사과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쭸는데 수사관님이합의나사과에 개입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인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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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사과문을 전달하고싶은데요변호사 쓰셨다고 들어서 그 변호인이나 사이트를 통해 사과를 할수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과하면 문제가될것 같아서.. 피해자분도놀라실거같구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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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피해자분께 반성문 sns로 전달하는 것이피해자분 개인계정 에 딱한번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반성문 sns개인메세지로 드렸는데요. 이게 몇번 더 보내면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스토킹죄가 되나요? 혹시나 해서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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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9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정식재판까지는 안가는건가요? 낼수있는 양형이면 다 낸거같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왜 형사조정은 수락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진정한 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이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형사포털사이트에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쓴 게시글도 올린것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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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예쁜토끼25.07.19
1:1 문자에서 욕한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있나요?카톡으로 부모님과관련된 성희룡, 심한 성적인발언을 받을경우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나요?1:1 대화에서 심한 부모님 욕을 들었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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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건강한돌고래25.07.18
디스코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제가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자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티사냥을 하던 도중 의도적으로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를해서 디스코드에 닉네임을 검색해서 링크를 걸고 겹사범을 박제를 했는데 저를 고소를 했다고 dm을 받았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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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랑코에25.07.18
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얼굴과 몸이 살-짝 흔들렸지만분명 ’저‘라는게 명확한 경우이고요,제 허락도 없이 올렸을 경우입니다.제가 “ 제 허락도 없이 .. ”라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제 허락 없이, 전혀 가려주는거 없이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업로드 한 경우입니다.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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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생기넘치는우동25.07.18
업체명 공개 리뷰 명예훼손및업무방해성립 여부 환불이미지와같이 내돈내산으로 서비스받은 업체에대해 카페에 업체명 공개하고 글 작성 했습니다. 1개요. 이 업체는 이전에도 비슷한 리뷰가 있던 악성 업체입니다. 업체에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저를 고소하겠다 하네요. 저는 환불 받고싶어요.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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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관조27225.07.18
제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났는데요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서 받았는데요 피의자에 상대방이름이 아닌거 같고 제이름이 써져있는거 같은데.. 너무 찝찝하네요 물어보니까 제가 뭐 신고당한건 없다 그러는데.. 이거 고쳐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마치 제가 피의자인것처럼 나와서 당황스럽네요..이런경우가 종종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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