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공탁금 피해자 미수령시 다시 되찾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와 연락이 안돼서, 합의를 못헀고형사공탁만 일정금액 걸었는데다행히 양형에 반영이됐습니다근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법원조차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라피해자가 수령하진 못헀는데요이럴경우 제가 다시 회수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모욕죄 벌금 일부러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면...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옴,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막 모욕글 올려서, 병원에서 신고해서, 합의금?벌금?을 내게 됨,근데 당연히 본인입장에서는 너무 화딱지 나니 병원에 합의금?벌금? 안내고 계속 버틴다면?일단 뭐가됐떤간에 무조건 안내면, 그냥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좌압류 들어가나요?아니면, 그만큼 유치장에 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악어124이전직장에서 제얼굴로 계속 sns홍보하는데 초상권침해 형사신고가능한가요퇴사이후6개월이상 계속 인스타 및 채널톡에서 제 사진을 이용해 홍보하고있습니다. 소송말고는 답이 없나요? 형사신고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학원 톡방에서 누가 "모고에서 1문제 이상해서 막혀서 시험 말리는게 본 릿에서는 안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라고 한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가 조금 순화한 표현으로 거칠다고 한 다음 위에 동의한걸 지웠습니다. 이게 학원에 대한 모욕죄나 명훼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카카오별점1점과 함께 맛없음 세글자를 달았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정보조회통지서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이관되면 연락이가서 조사해야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 됐습니다.실제로 가본적있는곳 같은데 방문은 2년전이라 다시 돌이켜보니 잘 모르겠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친절이넘치는옻나무소년재판 피해자 및 처분 결과가 궁금해요7월9일에 소년재판을 보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1.제가 지금 보호관찰중인데 비행행위를 했던건 보호관찰 처준 받기 전인데 처벌 강하게 받나요?2.재판 제가 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서 의견같은걸 말하나요?3.제가 그 피해자 뺨 때리고 인스타에 때린거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햇는데 몇호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상대방이 전화상이나 일대일 대화로 내용이 심한 모욕, 명예훼손, 폭언 발언으로 괴롭히는 경우 피해자는 1:1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대일 대화나 전화로 다투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언 등을 하면 불리한가요? 민사나 형사소송에서요. 비록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이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된 후에고소인과 법률대리인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고인 검찰조사전에 사경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중 6-12 번은 처벌불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법률대리인이 있어서요. 타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거리가 다소 먼 타지역에 살아서 피고인이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는 대부분 비공개 정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욕설을 하면 거기에 화가 나 맞받아 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으로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발언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모욕이나 발언을 일대일 대화나 전화상이라도 형사나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모욕이나 악성 발언, 폭언등을 하더라도 참고 고소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존경받는거북이롤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제가 오늘 새벽에 롤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안되서멘탈이 많이 안좋은상태에서 같은팀에게닉네임이 실명인거 같았는데 @@아 장애냐?롤에서 미아핑을 치길래 니 부모찾는 미아핑이냐?이렇게 두마디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같은팀에 듀오가 있더라고요 저도 듀오로 돌렸고요 이럴경우에는 2명 2명 1명인데 공연성이 성립 되나요?저도 멘탈이 안좋아 나온욕이길래친추를 걸고 사과할려했는데 친추를 안받고리폿도 안한거 같더라고요(정지 안먹음)만약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