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려주세요제발..안녕하세요 학창시절 왕따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방법을 찾다찾다 글을 올려봅니다초등학생때부터 중학생때까지 쓰던 asked 익명 앱이 있었습니다 그 앱을 쓰던 시절 중간에 왕따를 당했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과 욕설이제 에스크에 가득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고도 못하고 다 반박하느라 그걸 구경하는 팔로우들은 더 많아졌고끝끝내 사람이 무서워 탈퇴도 못하고 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성인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3-4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갑자기 저의 에스크를 팔로워 해놨었다고 계정을 보내주며 웃기지 않냐고 했습니다전 그때부터 다시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고이메일도 비번도 기억 나지 않아 삭제도 못하는에스크 앱을 계속 들어가서 몇시간이고 며칠이고 보게 됩니다 안 보는게 좋다는 걸 알지만그 많던 팔로우들이 잊지 않고 아직도 옛날 저의 계정을 보며 비웃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하루하루 미칠 거 같습니다 앱만 계속 보게 됩니다..에스크 앱 고객센터에서는 이메일도 보지도 않고계정을 신고해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신고를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그 계정을 삭제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선도적인시금치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못 갚고있는 상황인데 전남자친구가 협박을 합니다전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동안과 그 이후 헤어지고나서도 몇차례 빌린 금액이 총 3000만원 정도 됩니다.빌린 금액중에는 전남자친구가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낸 금액도 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금액도 있습니다.헤어진 이후에 자신과 관계를 몇번 해주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까주겠다했고 초반에는 저도 당장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알겠다고 했고 당시 그 내용을 녹음하여 남자친구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초반에만 몇번 그런식으로 만나주다가 더이상 그러고싶지 않아서 거부하자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다 갚으라며 태도를 바꿨고 저 또한 그냥 모두 달에 얼마정도씩 갚아가겠다 약속했습니다.그러나 제가 당장 하고있는 일도 ㅇ마땅치 않았던 상황이라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을 수차례 밀리며 연락도 잘 되지 않다보니이제는 제가 사귀는 동안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증거와 그 사실들을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집에 찾아가겠다, 고소까지 해서 징역살이시키겠다 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제가 갚은 금액은 250만원 정도인데밀리고 밀려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고 징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 채무상환의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한푼도 갚지 않은 상황도 아닌데 효력이 있는건지,전남자친구의 저런 협박을 제가 되려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사마귀68상대한테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혹시 누군가가 한 행동이 "어떤 법에 위반된다""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혹시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사랑이넘치는목련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제가 알바몬에다가 근무 후기릉 작성했는데요. 근데 사장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개인 문자로 연락옴)저는 그 고르는 것 중에‘업무와 관련 없는 일도 해요‘ ’업무 지시가 정확하지 않아요‘를 골랐는데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 키워드를 고름으로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홀 알바인데 설거지와 주방보조도 해드린 거, 문구도매센터에 가서 테이프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신 거 이런 것들 다 저 위에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즐거워하는순록촉법소년 모욕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저희아이(11살)가 학원가는길에 14살13살 아이들이 돈있냐고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하고 지나가려는데 13살아이는 촬영을하고 14살아이는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을 하는 장면에 저희아이 얼굴이 나오게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이아이가 저희아이에게 저에대한 성적인 패드립으로 아이와,저 또 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시간정도 인스타에 올렸다 삭제했지만 그 시간동안에 저희딸 친구들 대다수가 영상을보고 딸아이에게 무슨일이냐고 영상을 보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3살 가해자는 저희 아들과 같은 학교 재학중이고 14살은 저희딸과 같은 학교재학생입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가해자가 올린 영상이 학교친구나 형누나들이 본것에 수치심과 두려움 집앞으로 찾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학생은 재밌어서 저희아들 영상 올렸다고 저희딸에게 조롱하듯 디엠을 했다고 하네요.. 사건접수와 학폭위 신청?접수는 했는데 지구대 사건접수할때 경찰분이 촉법이라 처벌이 어려울거라고 하시던데 .. 14살(패드립,성적인 모욕),13살 (촬영,인스타 올림) 이두아이 모두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던일이 아이에게 생기니 무섭네요.. 증거는 그아이가 올렸다는 인스타영상( 가해자 계정 아이디보이는),딸아이에게 가해자가 보낸디엠 ,영상을 본 여러 지인들 디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혹시 게임하다가 A가 저한테 "기초수습자"라고해서 처보니까 수급자인데 오타 난거 같아서제가 A한테 "기초 수습자 아니고 수급자 인데ㅋㅋ 하니 A가 역시 기초 스급자라 아네 하고 베이비쉄터 출신 이라고 했는데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하게살자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네이버 뉴스 댓글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제게 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네이버 뉴스 댓글은 아이디 뒷부분은 가려지지만 앞 네 글자가 보이므로 저를 특정한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걱정이 되는 건 그쪽에 제 신상이 노출되는 것입니다.뉴스 내용도 스토킹 살인사건이고 저에게 쓴 댓글 내용에도 너도 뉴스 나오게 찾아가서 밟아주랴? 는 등부모님 신체 모욕도 하며 악플을 남겼는데요.그 사람이 그간 적은 글들을 보면 여간 비정상이 아닌데신고 - 합의 유도 과정에서 제 연락처나 주소, 이름 등 신상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실제로 공무원에 의해 피해자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고,노출 시킨 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몰라라하고피해자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서요.검색해보니 신고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선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통한향고래90공공기관(SH) 콜센터 안내를 신뢰하였는데,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안녕하세요.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 미리내집"에 [예비]신혼부부 조건으로 당첨(예비번호 6번 부여)되었었고, 지난주에 예비번호에 대해서 당첨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예비번호를 받은 당시, 혼인신고 일정에 대하여 SH 콜센터에 문의하였고, 공고와는 다르게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5년 4월)그러나 예비확정 후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 혼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25년 7월 29일)즉 미리내집 담당자와 SH콜센터가 서로 다르게 안내를 하였고, (정확히는 SH콜센터가 잘못된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SH콜센터 - 미리내집 담당자와 통화를 7월 30일에하여, SH 콜센터측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미리내집은 입주 불가하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입주 불가하다는 답변을 유선으로 들었습니다.이 경우 콜센터의 "입주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을 신뢰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데, 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혹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행정청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저사람 동일인물이다 A=B 부계정이다 부계정아닌데 부계정이라고 주장하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아닌데에서 그렇게 지속하면 공연성 특정성 이름 얼굴 사진 비방성 다른사람 계정이지만 너 동일인물이지? 부캐냐? OOO=OOO동일인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명예훼손죄 따로따로 고소..?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특정 BJ에게 고소당한 3명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그 BJ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12:55 — “이새끼때매 여행도 못가고 있고 짜증나네요ㅋㅋ”12:55 — “합의금 장사할려고 쌩쑈를 하네”12:56 — “ㅈ같은 새끼때매 이게 먼 짓인지”모두 **같은 상대방(BJ)**을 지칭하는 내용이며, 1분 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작성된 발언들입니다.이 경우, 위 3개의 발언이 각각 별개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로 3회 따로 따로 고소될 수 있는지,아니면 보통 1건의 행위로 묶여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형사 및 민사 모두 포함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