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호기심있는주먹밥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타인이 인스타 스토리에 저와의 대화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제 프사와 아이디 이름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께 도움을 구하느라 비슷한 얘기를 많이 뿌렸기에 아는 사람은 저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스토리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사진처럼 말하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 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전화로 1:1로 들은건데 녹취는 있습니다. 인격모독으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유투버에 대해서,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하라고 했는데..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또 내세우게 될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유식한멧돼지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말을 들어서 너무화나서 막 욕하고 패드립했는데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는 있어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 주인의 부계정으로 보이는 댓글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부계정에는 프로필이 없는데 게시판 주인은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었어요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긴하고 게시글과 댓글만 보면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럴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되니요?다수있는곳에 닉네임지칭으로 ooo이사람 한글모르나? 한국말할줄아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ooo관심병이냐?명예훼손및모욕죄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다수 특정성:게임정보 프사얼굴등록 소개 이름만 적어주시면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혜로운소쩍새204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롤처럼 팀원5명과 함께 채팅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중 팀원A와 제가 같이 죽었는데 팀원 A가 제 스킬쿨을 핑으로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스킬을 쓰고난 쿨타임을 죽은 직후에 핑으로 찍어서 채팅에 남기는것은 도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바로 니네엄마라고 패드립을 하니깐 상대가 니네엄마 보*구녕이라면서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제가 사는지역과 동네를 말하고 난 뒤에 성희롱 ㄴㄴ라고 하였지만 팀원 A는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니네엄마 내 옆에서 ㄸㄸ이중, 니네엄마 ㅂ*물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면서 니네엄마ㅋ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 통매음으로 고고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가 저도 패드립했다고 고소하면 쌍방으로 되긴할텐데 아무래도 성희롱은 다른경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밝힌거 비방 허위or사실저한테 술먹었다소문내서요 술먹은적없는데 이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조언을 잘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술먹었나 이야기하시고 술먹은적없는데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어디에 민원 넣나요?아니 전화로 무슨 말하기도 전에 말 짜르고 승질내듯이 말을 하네요... 말투도 무슨 일하기 싫어서 금방 그만둘 사람처럼 말하네요..ㅋㅋ;;상담 안되니 다른곳에 전화하라고 막 그러고..;;; 아니.. 공무원이 담당하는거 아닌가요???무슨 파견업체 처럼 동네 콜센터처럼 말을 하네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안좋네요..아니 대한변협은 정말 엄청 친절하고 말도 잘하시는데 여기선 접수 못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당할까요사이퍼즈라는 5대5 AOS게임을 합니다 5인 팀 게임이고 포지션 나눠서 롤처럼 탱커 ,원거리딜러,근거리딜러,서포터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임입니다초반에 게임 시작하고나서 상황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힐러인 서포터 A가 팀탓하기 시작,10분내내 쉬지않고 근거리딜러 대놓고 지칭하여 까기 시작하다가제가 모르고 A가 궁극기 쓴거 캔슬시켜서 A가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저도 그럴수도 있지 왜 화를내냐 너도 잘하는거아니다 했습니다참다 참다 한소리였고 상대방은 못배운거 티내지마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쌍욕이나 패드립은 안했지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그래서 참다가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상대방A는 끝나기전에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상대하기 귀찮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닉네임에 실명은 없고 채팅으로 저에게 실명,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한적 없습니다근데 저도 상대방이 하도 초반부터 분탕질을했고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저도 참다가 말을 한거고 상대방이 이름,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는 안했지만팀채팅으로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말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라고 말했기때문에 제가 고소당할까봐 좀 찝찝하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자세한 상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벌당할지,처벌당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연락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람한명 구제해주신다 생각해주시고 상세한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