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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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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아마도세심한메뚜기25.11.28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던 도중에 닉네임 언급하면서 목에 선 긋고 죽으라는 채팅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ex) oo아 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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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25.11.28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부일주일전 담당 조서관이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라하였고, 개인정보청구 후 금요일 참석한다고 했지만 제 몸이 안 좋아 수요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담당 수사관에 고소인 행위가 피고소인에게 미친 증거자료가 2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였고 파일로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쓸데 없는 자료는 받지 않는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까지 무리한 시간 내에 프린터물로 제출하라고며 조사일 연기를 거부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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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11.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대통령도 폐지하라고 적극지시를 했는데요 폐지가능성이 얼마나 될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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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11.28
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도 다양하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적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명예훼손이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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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꾸준한김말이25.11.28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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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1.28
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대국민 담화는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보고를 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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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1.27
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저에대해 교묘하게 인터넷에 직장명 ㅇㅇㅇ어떠냐? 개 병신이에요? 이런식으로 질문글로 유도헤서 제 얘기 올렷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되나요? 근데 바로 삭제햇는지 들어가보니 글이없네요 캡쳐한거 지인이 보내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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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출세한설렁탕25.11.27
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지인들이 롤을 하다가 알려줬는데, 제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으로 오늘 밤도 분주하다. 이런식의 닉네임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이도 안좋은 사이고 롤 그룹 방에 모여있을 때 그 닉네임의 사람과 그룹을 지은 사람들도 다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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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25.11.27
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모임 어플 통해서 알게되었으나 규칙을 어겨 강퇴를 하게 되었고 인스타는 상대쪽에서 저를 바로 차단 해버리더라구요?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인스타 팔로워 되어있었구요.(지금은 저 말고도 다 끊었는지 모르겠어요)누가봐도 글 내용 속 모임장은 저이며 8마리도 모임원들 중 유일하게 저만 해당이라 저런 메세지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 떠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중간에 애니멀호더(동물학대 용어)에 해당도 안될뿐더러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상당히 모욕스러워 맞대응 할까 싶었지만 법적인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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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스마트한전복죽25.11.27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만약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나 거절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사람에게 보내고, 그 상대방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보내면 쌍방 과실로 둘다 처벌 받지 않나요? 아니면 더 유리한쪽에게 손을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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