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명쾌한멜론( 다시 올립니다 )이런 것도 신고 먹을 수 있나요?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학교썰 풀어달라는 댓이 있어서 고2때 서운한 거 쌓아두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폭발해서 저랑 같이 안 다니겠다 선언해서 편가르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진 짜 엄청 울고 다음날 학교도 바로 조퇴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제 라방에서 풀다가 그 친구를 제가 뚱녀라 지칭하면서 풀었는데 그 당사자가 제 라방을 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댓글에 대학 어디가시나요법 못 배웠냐, 학교 친구들이 이 얘기 하는 거 아냐, 신고하면 어 떡해용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거기서 바로 방송을 끄면 지는 거 같아서 끄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키지도 않고 어저께 친구 랑 킨 뒤로 심심해서 어제 제가 혼자 켰었어요 근데 내일 학교 가서 졸업앨범 받는 날인데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제 친한 언니 친구도 인스타 부계 스토리에 싸운 친구를 돼지년이라고 올려서 그거로 고소 먹고 경찰서도 갔다 오고 첨에는 합의도 안 해준다해서 사과 엄청하고 무릎 꿇고 친한 언니 친구 어머니 분 이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사과 엄청하셨대요 그래서 피해자 분 이 너네 엄마가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보고도 아무 생각 안 드냐 고 너같은 거 때문에 니네 부모가 뭔 잘못이냐고 악담 퍼붓고 합 의해줬대요...그래서 저도 너무 불안해요 제 불찰인 것도 알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해서 걔네가 나 내일 학교 가면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면 맞아야지...이랬어요ㅠㅠㅠ 그리고 그 뚱녀라고 한 애가 부계 스토리에 (제 이름)아 적당히 해라 이러면서 올렸대요...걔 꿈이 경찰이라 걘 정법 했었거든요 딱봐도 법 못 배웠냐 그런 거 걘데 저 후폭풍이 미치도록 와서 낼 학교 못 갈 거 같아요 졸업식만 가려구요...제발 저 좀 도와주 세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먹는다면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합의 안 해주면 처벌이 얼마나 심할까요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사랑이넘치는김치전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매일 2~4번 씩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염색 얼마인지, 지금 되는지 된다 하면 그냥 가버리고, 바쁠 땐 앉아있다가 그냥 꼭 한 마디 하면서 가버리고결론은 단 한번도 저희 가게를 이용 한 적이 없습니다.이러다가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이 왜 그러냐 꼬투리를 잡습니다오히려 손님들이 그런 적 없다고 커버 쳐줄 정도입니다하도 시달리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안 오다가오늘은 가게 밖에서 그렇게 살지마 미x년아라면서 고성방가를 하네요.저희 손님들은 저 할머니 왜 저러냐고 웅성거리고, 저는 미칠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이게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혹시 이것도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 좀 궁금해져서요.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썼는데 저 고소먹나요?하..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오징어36쓰레드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쓰레드 상 공개된 게시글에 답글로 욕설을 당했습니다.위 사진은 제 프로필인데 프로필은 본명이고, 사진도 제 얼굴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설명란에 지역,나이,성별을 기재해놓은 상태인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탐구하는장수풍뎅이고소 당할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될까요..친구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서로 믿고 의지했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병을 조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친한친구만 볼수 있는 기능으로 심란한 내용의 스토리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너가 내 스토리 캡처해서 퍼날렸냐’ ’다 알고 물어보는거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는 진짜 제 목숨걸어서라도 얘의 어떤 스토리도 캡처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고있는지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저를 차단을 해놔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친구가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전 어떻게 하면되고 만약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산뜻한스시이런 일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한가요?제 남자친구의 8년지기 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피임약을 먹이고 안에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보여 절 떼어내려고 일부러 그런 소문을 냈다는데 저도 남자친구도 이해가 안되고 둘이 그 소문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터라 너무 화가 나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대답한 디엠 내용 또한 있으며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글관련 사건접수 되어있는데 억울합니다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기긴했지만 그렇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게시판 에 글쓴 다른사람도 수사접수해야공평한거아닌가요? 주주로서 기자가 써낸 악재내용을 게시판에 과하게 작성했다고 해당기업이 종목관련글로 수사의뢰를 하는경우가있나요? 저는 장기주주로 -70% 이상 손실을 입고있으며 회사매출은 기사로 낸것과 달리 계속 적자가나는데 게시판에 기사내용토대와 주주로서 쓴소리 글을 안좋게 게시했다고 수사의뢰를 해버리는 이런상황을 어찌 해야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112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들어주나요?녹음된 게 없으니 처벌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방 사건접수 허위사실 관련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25년 7월 24일쯤에 온라인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고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이후 현시점까지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민사소송만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나홀로소송이긴 합니다)현 시점에서 상대방(피고)의 모욕발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형사고소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저의 얕은 지식으로 모욕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요건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언뜻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형사고소는 저의 고소가 혐의없음 등으로 경찰에서 결론 내릴경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처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건에 관해서는 또 별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