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명예훼손이 성립 되는 건가요?? 물어봐서말해준거뿐인데a와b가일년전 쌍방 폭행으로 둘다 재판을 받았습니다c가 b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 대충 설명 해준거 뿐인데c는 a에게 가서 b가 한얘기 와 좀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햇습니다a가현제 b를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하겟 답니다. 이게 고소 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코브라75모욕죄 공소권없음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서칭을 하던중 우연히 법무부 나의사건조회에 검색을 해보니최근 1년동안 검찰 사건 2건이 있길래검색해보니.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님 께서 재기한 모욕죄로 나오고, 처분일자 24.12.10 , 처분내용 : 공소권없음수리일자 : 2024.12.11, " (제이름) 께서 피의자로 수리된 사건은 2024-12-20 처분완료 됐습니다"라고 나오는데,,더 자세히 볼수있는 란이 있길래 클릭해보니. 재기사건이고 접수일자가 2018 10 월로 돼있습니다. 그 사건번호 (2018형제 어쩌고저쩌고...) , 모욕, 직고소 , 처분완료이렇게돼있는데이게뭐죠...?최근에 1년동안 고소당한적도없고, 모욕죄로 경찰서에서연락조차 온적없는데..혹시 제가 2018년도 경에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수사만 받고법원가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 판사님께 꾸지람 듣고 돈 낸적 있습니다.약식기소를 당한것은 아니였습니다.검찰단계를 건너 뛰었습니다제 기억에 즉결심판인가? 그랬던거같은데,,, 모욕죄로 제가 수사받은적은 태어나서그때밖에 없습니다...뭐죠..? 그거랑 연관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휴먼28265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만 상대의 주장이 허위다 라고 주장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님 허위일땐 반드시 허위사실적시로만 해야 되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사장님께 죄를 짓고 사과하는 마음에 선물을 드릴 시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이었던 것과 사과의 뜻으로 7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이때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비슷하지만 상이한 혐의로 고소장을 여러개 작성할 때, 고소이유 비슷하게 적어도 되나요?상황설명 :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서 저를 향해 악성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언어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 중입니다.어떤 사람은 (통매음 +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다른 피고인은 (언어폭력 + 모욕죄)또 다른 피고인은 (모욕죄 + 명예훼손죄)만 적용이 됩니다.모든 피고인을 하나의 고소장에 적으면고소장 자체가 너무 길고 장황해질 것 같아서번거롭지만 각각 따로 작성하려고 하는데,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각각 죄명은 다르지만, 고소 이유가 비슷하고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비슷합니다.혹시 이러면 대충 적은 것처럼 보여서(?)수사를 잘 안 해주기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온라인게임상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 자리라면서 욕이라는 욕을 하면서 부모님욕을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사랑스러운뱀파이어인스타에서 어느 계정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이 사진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디엠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분에게 욕설, 모욕적인 댓글과 디엠을 남긴 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공격적인 댓글을 남겼는지 스크린샷을 안보여줬습니다. 제가 듣기론 벌금이 연금문제 생길 일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만약 사진보낸다고 하면 맞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커피한잔형사 고소중, 명예훼손 추가 고소(미성년자)학생들이며 현제 고소인 입니다 상대방들이 학교 애들한테 이번 사건을 소문내고 다녀서 소문을 들은 애들이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런일있엇냐며, 상대방들이 너무 괘씸해서누구입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서 피고소인중 한명이라도 그런소리했다고하면 증거확보해서명예훼손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에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 꼭 표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별지 -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꼭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해야 할까요?표준 양식에서 설정해놓은 칸으로는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요 ㅠㅠ증거 서류 목록표를고소인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따로 첨부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급합이다.우리 팀원한테 챔피언 이름으로 혼자짖어라 챔피언 이름으로 짐승이네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았니다 듀오라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