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랏빛태양새37인스타그램에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게시 투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해당 내용은 인스타 DM 대화 내용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에 대해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본인 인스타에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누가 잘못인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했습니다.이것도 명예회손 및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화내용 중 욕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캡처할때 그 친구 이름 절반이 짤려서 캡처되었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칠면조122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서 결국 유죄판결로 벌금이 나간상태인데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확실한 반박증거를 찾았습니다.이걸 쫙 이어붙이면 녹취록+포랜식문서+휴대폰속 원본 등등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유죄판결이 전적으로 불리해서 상대박을 역고소하는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지아니면증거가 확실하면 이모든걸 뒤짚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서에 고소하면 이전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그 판결을 전적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이럴땐 증거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걸 아예 안들여다보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계속 죽는 팀원이 있어서 너무 못한다하니까 게임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굿~'이라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했다 해도 모욕죄는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라마카크269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장애인을 앞에두고 자기뜻대로 안된다고 병신이라고하는 조롱하며 경찰관과 같이있는데서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은데 이에합당한벌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태양새63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롤 게임창 내에서 1대1 대화 중저의 주소, 실명, 거주지 알려줬는데도 욕하길래 고소하고 싶은데요 욕한 걸로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하죠?상대를 도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단순히 욕이나 비하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상대를 먼저 도발하고, 제가 욕을 들었다면 상대가 처벌되나요, 제가 처벌되나요? 여기서 도발이라는 거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회사 간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내용은 특정업체(이름거론)가 위험성평가 작성때 내용을 크게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적어야하는데 자주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꺼 같아 문의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생쥐49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기간 및 해고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CCTV 확인 관련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해고 처리 상황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현제 다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문의 사항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첨부: 근로계약서, 해고 관련 문자/카톡 기록 (있는 경우)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쾌한단풍나무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오늘 스레드에서 4일전 저희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내 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한테 왜 언급하냐 이유라도 묻자 이러니 차단함과 동시에 제가 보낸 메세 지를 캡쳐해 본인 계정에 올리며 머저리라느니 정신나간 오타쿠라느니 잡것이냐 나대냐며 기분나쁜말을 계정친구들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까요? 저에게 한 말과 아버지에대해 폄하한 말 둘 다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