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뒷담화로 학폭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저랑 친구랑 카톡으로 싸우는데 제가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제 얘기 하는거 들었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데요 근데 자기는 다툰것만 얘기 했다하는데 제가 듣기엔 다툰 것만 얘기한게 아닌거같아서요 혹시 그걸로 학폭여는건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은밀한야채김밥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이 당근마켓 플랫폼 내 제 프로필 후기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비방성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레슨 업종 특성상 영업적 신뢰와 평판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된 피고소인의 후기 내용피고소인은 프로필 후기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취소했는데 무슨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요?분명 4일 전에 간다고 했고 일정표까지 메모해놨어요.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와서 꼭 올 거죠? 라고 묻는데취소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취소했어요!”이 글은 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3. 허위사실인 이유 (핵심 쟁점) • 피고소인이 ‘제가 후기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해당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닌 당근마켓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 저는 이를 피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후기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았고,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4.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사실① 공연성 • 당근마켓 프로필 후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서비스 특성상 악영향이 더 큽니다.② 허위사실 적시 • 피고소인의 핵심 주장(“제가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은 사실이 아님. • 자동 발송 메시지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정 거부.③ 명예훼손성 • 제가 고객에게 후기 압박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짐. • 레슨 업종의 특성상 평판 및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④ 고의성 • 허위임을 설명한 뒤에도 삭제·정정 거부. •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임.5. 피해 내용 • 프로필 후기에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신뢰도가 훼손됨. • 실제 레슨 문의 감소 등 영업적 손해 발생. • 당근마켓 후기 특성상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시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참신한말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향기로운돌하르방인스타그램 비활타면 신고 못하나요?단체디엠방에서 욕하고 비활탔는데 신고 못하나요??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서 못잡는다던데 진짜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수위가 약해도 학폭 처벌 가능한가요?저랑 친한친구가 같은 과를 희망해서 과랑 관련된 대회를 나가자 했거든요 그 대회를 무조건 4명씩 나가야해서 2명을 더 찾아야했고요 저는 기말 시험이나 명절이 대회 사이에 껴서 준비가 촉박하다 생각해서 대회 나가자고 결정한 날 바로 대회 나갈 사람을 1명 찾고 나머지 1명 찾기 어려워서 친구가 관련 과 동아리를 운영해서 거기서 같이 나갈 친구 찾아달라고 일주일동안 말을 해봐도 까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돌리고 제가 대회 얘기만 꺼내면 바로 뒤 돌아서 남친하고 얘기하고 대회 관련 톡도 안보는 거에요 그래서 친구가 귀찮아하는 것 같길래 그냥 하기 싫으면 나가지마 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대회 날짜나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날에는 남친이랑 놀아서 늦고 안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걔는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던거 몇번 말하니까 저를 피하고 노골적으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거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내년에 같은 반 안돼려면 학폭신청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일로 학폭신청하면 거절당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빛님저에게 욕한 익명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사진 보시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진짜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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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학폭 열었는데 역으로 학폭 신고 당할 수 있나요?친구랑 싸운거 때문에 학폭 열러는데 친구가 자기도 기분 나빴다고 역으로 저를 학폭 신고 하면 둘다 학폭 했다고 생기부에 기제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