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취하서 먼저받으면 좋은점이있나요변호사비 500만원만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피해자분이 말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사정이 안될거같아서.. 못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취하서 무효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견고한돌하르방회사내 뒷담화로 인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현재 재직 3년차 직장인 입니다.입사 당시부터 함께 근무하던 여성 직원 2명(자매 관계, 현재 한 명은 퇴사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텃새를 부리고, 업무 협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저는 갈등을 만들지 않고 협조적으로 회사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제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상황에서 해당 여직원의 PC가 켜져 있었고, 화면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자매 간의 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이름이 언급된 것을 확인하고 검색해 본 결과, 지난 수년간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뒷담화, 욕설 등이 지속적으로 오간 것을 발견했습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으며,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에 대한 험담을 하여 조직 내 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사실을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나, 현재 회사 측은 이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2.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험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3. 위 두 사안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적 조치가 가능한지현재 관련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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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 다수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밝히고 비방성 적용되나요? 허위사실 또는 사실 명예훼손죄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수상한초콜릿미성년자 모욕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모욕적인 댓글을 신고하여 피의자(미성년자)를 특정했습 니다.경찰은 불송치 검사는 모욕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 니다.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나요 ?가정법원의 사건번호라던지..피의자는 사과한 번 없었던 터라 판사님께 엄벌탄원서라 도 보내고 싶습니다.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 만약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야할까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걸로 알고있는 데 몇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 몰라도 사건번호도 피해자는 모를 수 밖에 없나요?그리고 추가로 민사소송도 넣고 싶습니다.민사소송에 필요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을 어떤걸 모아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감동적인농어통화중 상대방과 통화중 제3자가 있는상태에 욕설들음서세입자와 통화중 C자발 욕설했는데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되었어요.제3자가 옆에 있는 상태여서더 모욕을 느낌.처벌유효기간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과 성관련 욕설 고소온라인 게이에서 패드립과 송 관련 욕설을 받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아요? 아님 경찰서에서 막히나요?(신상 공개 하지 않았다 상대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롤에서 원거리 딜러가 중반 이후에는 미드 라인의 cs를 처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뺏을려고 일부로 공격 안하고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처치한 다음에 아래의 감정표현을 날렸습니다. 이게 모욕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어디서 봤는데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시비건단 말이 모욕이 될 수 있다 하신걸로 기억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당신은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하면 모욕죄가 되더라도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건가요? 하면 모욕죄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히 욕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야이 병신아는 모욕이고 당신은 병신인가요? 혹은 뭐 부모가 없나? 이런게 정말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다음 대화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팀원이 제 탓을 하자 전체가 모이는 로비에서"그니까 내가 못했단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파이크 계속 오는데도" / "이정도 했는데도" / 내가 못했단거아냐?" / "그래" / "어차피 너나 나나" / "같은 티어야 ㅋ" 라고 했으며 왜 둘이 싸우냐 묻는 질문에는 나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듣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사마귀68인터넷에서 시비글이나 악플중에 처벌할 수 있는 글은 어떤 글이 있나요?요즘 그렇게 악의적으로 글 쓰는 사람 많던데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때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처벌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누가 저한테 시비걸었는데그사람이랑 댓글창에서 싸우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