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여러분들은 사실을 말하면은 공익성이 인정이 되지않으면은 형사처벌을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반짝반짝한삼겹살모욕적인 말과 옷이 더러워졌어요 !!친구랑 길가다가 시비에 걸려서 찐따라는 말과 얼굴에 침을 뱉고 갑자기 피곤했는지 코피가 나면서 침을 튀겨서 옷에 피가 묻었어요 그 당시 현장 영상이 녹음본으로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승소해서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법왜곡죄는 소급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법상 죄는 소급적용은 어려운데, 법 왜곡죄는 행위시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를 수는 없어서 예외가 될 수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꽃게57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실의 적시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데 조금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넥도날드버거하이터치합선 되도록 납땜하는 아버지. 제 납땜 실력도 안 좋고, 작은선 8가닥인데, 2개로 납땜을 하시는 전기과 나오셨는데,저한테 이 쪽 일 하지 말라고, 정신과 가스라이팅 프레임을 씌우고, 동네 를 시끄럽게 하십니다.# 층간소음# 저는 분해로 배우는 입장이고,# 파손이 된게 많습니다. 컴퓨터 파워 IDE-SATA 케이블도 녹아버렸습니다.맨날 슬립스틱으로 제품 여러개 골고다 언덕으로 간게 몇개 많습니다. 아버지는 하드에... 모으시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질문이긴한데 이걸 비꼰거라 생각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먼저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초반에 좀 시끄럽길래 차단해놨던 팀원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위치 근처로 와서 제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제 몫을 뺏어간거라 생각이 드는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싸우지 않은걸 문제 삼는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대화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저 : 뭐하세요 정글님? → 제 몫을 뺏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채팅을 작성했습니다.상대 : 님이 E플 안하고 뭘상대 : 저한테 뭐 하냐해요?저 : 일단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구요상대 : 님이상대 : 저상대 : 핑차단상대 : 하신거상대 : 아니에요상대 : ?상대 : 저상대 : 10초동안상대 : 하라했는데상대 : 킬각이라고저 : 애초에 제가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저 : 그래도 님 말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저 : 혹시 저랑 계약관계가 성립하셨을까요?저 : 저는 적 미니언이 많아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이 많다 적다는 아군이 적군보다 하나라도 적으면 어쨋든 성립하지 않을까 싶고 하나보다는 더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약간 시간이 지나고저 : 항복하자저 : 이길 마음 아예 없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너 기다려" 이것도 협박죄 인가요?안녕하세요. 익명의 사람이 제 댓글에다가1. 에휴 병x년 ㅜㅜ 진짜 답답한 년에 등장이다. 화이팅해 그래. 와진짜 성가시다. 진짜 뇌염 걸리고 뇌가 심지어 짜그라진듯. 논리가 없는 애들은 날 너무 험들게해"2. 좀 꺼x라 미개한 년아라고 심한 모욕적인 악플을 달아서"네가 한 댓글이 얼마나 모욕성 인지 알기나해? 댓글들 다 캡쳐해놨으니 너 기다려"라고 했더니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너무 터무니한 주장이지만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이것도 제가 조사에 불리러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운좋은방어통행방해나 모욕죄로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월요일부터 계속 사람 많이 다니는 역에서 선교활동 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계속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근데 안믿는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면 두루뭉실하게 그사람을 안좋게 평가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당했습니다. 어제는 이어폰끼고 다 들리지만 안들리는 척 무시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왜이러냐는식으로 이야기 했고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하길래 안믿어요라고 하니 공부를 안하니까 깨달음을 못얻지라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애매해 보이고 모욕죄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행에도 방해되는데 이부분도 조치가 취해질수 있을까요?내일도 있으면 112에 전화걸려고 질문 남겨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제 기분 좋은 하교시간을 아주 완벽하게 망치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은 언제쯤 날라오나요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소장은 몇 일 정도 지나야 날라오나요?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착한백숙제보성 개인 문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학교 비리를 지역 의원에게 개인문자로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진실 구명을 요구한다" 라고 제보성 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론화가 되면 학교측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