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비둘기253카톡 가계정으로 모독적인 내용이 옵니다제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지금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대충 내용이제가 수험준비하는거에 대해서 제 나이를 운운하면서 그만큼 했는데 못 붙는거면 니 능력부족이다, 이번에도 주변 통해서 불합격하는 소식 듣고싶다 이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착한천혜향디씨인사이트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디씨인사이트 사이트에 동명이인을 거론하며 이 사람을 검색해보고, 다른 사이트에 이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읽어봐라 라는 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제가 한 거 마냥 써뒀습니다서치방지용으로 남들이 못 알아보게 글이 쓰여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시글 아이피가 노출돼있지 않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특정성이 부족하여 고소가 각하되었던 적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라는 표현도 모욕성이 성립되나요?집에가서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는 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은 모욕죄 유죄 판결이고 부모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무죄라는데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심플한차돌박이롤 1ㄷ1 채팅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1ㄷ1 채팅에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병신새기(닉 언급x) 단 한마디만 한걸 고소를 할수 있나요?그리고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인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오버워치 게임 1ㄷ1 채팅 고소 되나요오버워치 1ㄷ1 채팅에서 ㅅ발련아 니 딱봐도 탱커 마2~마4 애가 버스 타서 그마 찍고 칭호 달아서 광물 구간에서 꺼드럭 대는 개병신새끼가 니 리플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라고 했는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흥겨운친구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과거 FM코리아에서 활동하던 사절 나는솔로 24기의 출연자의 캡쳐본을 보고왜 노괴를 여성취급 말고 걸러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지.아직도 지가 20대인줄 알어라고 작성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그 이후 25년 중 제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FM코리아를 탈퇴하고 잊고 지냈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네요.당황스러워서 일단 고소장 확인하고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넘겼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했습니다.선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요한노루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을 색출해 내었는데 범인이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시X 너 어디사냐 내가 찾아갈게 ㅋㅋ", "개고X새X가 지X을 한다 진짜" 등의 허용되지 않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모르는 애가 도촬해서 스토리에 저를 올렸어요저는 가끔 틱톡을 업로드 하고 이러고 지냈던 학생인데요 한번 올린 틱톡이 엄청 떠서 팔로워가 천명 정도 된 것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어제 쌩얼로 병원을 갔는데 같은 학교지만 잘 모르는 남자애를 마주쳤어요 걔가 절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어올리면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아니겠지..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이미 걘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리며 틱톡한다고 비꼬듯 썼더라고요 댓글에도 조롱이 넘쳤고 무단으로 찍은 제 사진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전에 신고했을때 이미 보복 당한적이 있어서 걱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 다수인식 "미**지적장애인입니다. 저사람 지적장애를가졌다 " 실명거론해서 비하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상과학사람 이유 의도 없이 왕따 냉대 따돌림 소외시키면요?남자나 여자가 여러명에서 한 사람 남자 여자 왕따 냉대 따돌림 무시 외면 소외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복수하고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미움 받아야지요 뒤에서 남욕 뒷담화도 묘욕감 모멸감 모욕죄 괴롭힘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