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모 개그우먼을 상대로 '자택서 사망'했다는 허위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요즘은 영상 및 SNS가 활성화되어서 왜만한 뉴스는 인터넷기사보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모 개그우먼이 사망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사람이 있어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고 누리꾼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죄로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인기있는연예인롤 게임을 하다가 성적 모욕 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이런 식으로 패드립 욕설 성드립등 심한 모욕을 당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했는데 솔직히 실제로는 진짜 많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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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안경곰150네이버리뷰에 실명거론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질문과 말했던데로 네이버리뷰에 제가 일하는 직장과 제가 일하는 부서와 실명이 언급된 리뷰가 작성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글로 인해 일하는동안 누군가 저를 알아보지않을까 또 저에대해 안좋은 글이 올라오지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인체 일을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대처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 피해자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모욕죄로 검찰에서 전화와서 형사조정을 권하여서 지금 형사조정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참고로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본인이 안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화풀이(욕설)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씨발x.개같은x.ㅈ같은x 등 여성비하 쌍욕을 30분 가까이 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1. 제가 모욕죄 판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단순한 일회성 욕설도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저에게 30분 가까이 지속적으로 쌍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건 벌금이 100만원에서 150정도 나올까요? 대충 얼마정도 벌금이 나올까요?2. 형사조정할때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통은 민사상의 합의도 함께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형사조정을 통하여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포함해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겠죠?3. 벌금100만원 + 정신적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 =15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할 생각인데 저는 적절한거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볼때 어떤가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몇몇 기자들 특히 연예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팩트체크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조용히 지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오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 관련 법안이나 해결책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정신적 위자료 중 교활한ㅇ은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은이유?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민희진 전어도어 대표 악상댓글 손해배상판결문에 따르면, 정신적 위자료 중 교활한 ㅇ은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않은이라해서 무혐의라는데? 쓰레기ㅇ, 사이코ㅇㅇ, ㅇ친ㅇ은 악생댓글인데 교활한ㅇ은 왜 안되는거죠?그럼 향후 판례가 생겻으니 교활한ㅇ 댓글에대해선 무죄주장해도돠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증거 자료는 별지에 따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첨부하긴 할 건데,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본문에 사진을 첨부하여도 작성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발구지7아래층부부 휘파람부는행동 무엇일까요(추가)아래층부부가 남편이쓰레기버리러나가는알고나와서 서있다가 휘파람전에쓴글에추가글올립니다참고 (아래층부부 접근금지6개월당한이력있음)아래층 젊은 부부가 저희남편이 밤에 쓰레기버리러 나가는거알고 나와서 쓰레기장에서있더니 남자가휘파람을불고 남편이다른곳으로 이동하니 그쪽방향으로 따라와서 남편은다른곳으로 이동했다네요이것뿐만이아니고 제가 아이 얼집하원할때도 나와서 제가 아이데리고 오는것을지켜보기도하고제가 무서워서 아이와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나온후 뒤돌아봤더니 50미터쯤에 서성이고있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사이가않좋은상태이며어떻게든 조롱과 화를 내게해서 저희가 나쁜말을내뱄게하고 녹음을하려고하는 의도같은데어떻게대처해야될지 제발 현명한대처법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겸손한셀러리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친동생이 제가일한다고전화못받은걸피한다고생각하고 제딸아이겨우 20살 인데혼자두아이를키우며어렵게살아서일찍취업을나갔읍니더 그런딸아이에게이런문자카톡을보냈읍니다 분해서죽을꺼같아요예전에동생카드로6개월분할로빌려쓴게있는데 이제두번만넣으면되었는데 지가저렁보험애기때문에감정이안좋아서 돈을다달라고내가여낙이안됀다고다짜고짜딸에게이런문자를보낸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를 특정하고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통상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서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