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잠이많은돈가스무단 의자 사용으로 인한 흡연피해 정신적 스트레스어느날. 아파트 운영진이 바뀌면서 흡연공간은 아파트 입구 자동차 주차당1층사이에. 근데 어느순간 침대에서 의자등을 놓으면서 담배를 의자에서 사람들이 피기 시작헀습니다 침대는 없어짐 근데경비원등 무리짓어 담배 피기시작하고 제가 지나갈때마다 저ㅜ사람이랑 잘 해봐등 성적인 농담과 기다리는 느낌과 외출후 들어올때 왠지 cctv보고 있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구요 제가 오해 할 행동 하지말라고 하고 아파트 반장한테 문자보낸 이후 조용해 지긴 했습니다 무단 의자를 없애달라고 하니깐 경비원이 성희롱에는 해당 되지 않는지 당당하게 고소해 보세요 그러는데 경비원을 스토커에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단 의자를 놓은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시청 기간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입니다. 저희 기간제 근무는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사무원 (조장) 근무한는 여자 선생님들 57년생/62년생 (총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공고를 모집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 이번년도는 쉽지않은 일이 발생 하여 질문 드립니다.. 62년생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56년생 선생님이 일을 못한다고 짜증나는 말투와 지시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매일 싸우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제인데 언니 이거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했어 등 지시를 하며 언니분 일시키고 자기는 밑에서 담배를피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병x새x끼 등 욕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56년 선생님에 대해서 과장을 하며 험담을 2~3일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저는 56년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인줄 알았지만 오늘 그 욕을하는 직원이 오후 연차를 써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무실 밖에서는 저를 험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도많고 재는 사무실에서 하는게 머냐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가끔 차타고 들어올때 저를 마주치면 아 저 꼴도보기싫은새끼 병x신x새x 등 욕설을 등을하였고 재는 나이도 젊은데 기간제일을 한다고 능력이없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등의 험담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분이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와 증오감이 차올라서 도저히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동사무소 주무관에게 지속적 보고를 하였지만 시청에는 보고도 하지도 않고 있고 신경조차 안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신 선생님 증인은 있지만 욕설이나 험담을 한 증거가 없고 3자가 녹취를 하게되면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있찌만 증거가 없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에서 씨발과 씨발년의 성립요건에 차이모욕죄로 고소후 피의자가 욕설한것은 인정했어요. 술에 취해서 잘기억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본인은 씨발이라 했고 씨발년이라 안했다고 하네요. 씨발은 암튼 법적으로?처리하기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지..검사가 이부분을 보완수사요구 처분했습니다 분명 씨발년 개같은년등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일행도 옆에서 다듣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ㅜㅜ 피의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년자는 빼고 진술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지조있는구관조모욕죄 처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해요~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잘못이 저격되며 동시에 신상이 노출되었을 때 댓글로 ㅋㅋㅋㅋㅋㅋㅋ (본문내용) 이라고 달았을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본문내용이 비하일 경우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자료 적으나 심증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장애인 친구를 언어폭력("야 장애인", "시장", "장애인이 무슨 학교를 다니냐"(욕설), 뒷담화 등)으로 괴롭혔으나 녹음을 많이 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께만 이야기하여 경고만 주었습니다.민·형사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 시 심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심증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코믹한임금님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일하던 도중 언쟁이 오가며 손님께 ’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가해자 옆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마시던 지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녹음 증거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벌98익명게시판내용이 제 내용인것 같습니다한 사람이 익명게시판에 지칭하지 않았지만 저에대한 글을 공유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직장이나 지역같은건 적지않았지만 저를 특정할 만한 내용들(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캡쳐라던지 모자이크)를 올리면서 저를 욕하는걸 발견했는데 이런 상황을 신고나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 궁굼합니다.장애인 친구를 약 2년간 언어폭력을 당했을때,녹음을 많이 하지 못해서 3~4개 정도 밖에 없어도 학폭/민ㆍ형사 처벌 가능한가요?그리고 시각장애인 -> "[지역명]시장님, 시장, 마켓"과 같은 언어폭력한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굼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가중처벌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유튜브들의 국민의알권리로 사생활폭로해도 왜 계속 영상을 제작유포할수있나요?유튜브들의 국민의알권리로 유명 배우들의 사생활을 폭로해도 왜 계속 영상을 제작유포할수있나요? 우리 일반인의 경우 사실을 직시할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다하면서? 어떻게 그 맔은 사생활폭로에도 건재할수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수정)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A가 다른 가족구성원 C와 다수 소송중) 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B가 명예훼손죄 등이나 혹은 향후 A가 B를 상대로 "B가 변호사에게 보낸탄원서로 내 변호사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소송에 소홀해져서 졌으므로 B에게 패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